청도 코레일 참사

이번 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는 또다시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은 선로 비탈면을 점검하다 변을 당했다. 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떠넘기고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인재(人災)였다. 민주노총이 과거 정부에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며 투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바로 그 구조적 모순이 반복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철도노조 위원장 활동 당시 모습. (사진 김영훈 장관 SNS)

침묵의 카르텔, 장관에 대한 배려인가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임에도,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규탄 성명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이었다면 즉각 정부와 코레일의 책임을 묻고 총파업을 결의했을 사안에 대해, 정권의 성향과 노동부 장관의 출신 성분에 따라 투쟁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닌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마저 선택적으로 표출하는 행태는, 여러 의구심을 낳는다.

원칙 잃은 투쟁, 정체성을 묻다

민주노총의 침묵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격렬히 저항하면서, 정작 정부와 공기업의 관리 책임 아래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에는 눈을 감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희생을 외면하는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노동자의 피로 쌓아 올린 투쟁의 역사는 권력과의 야합이 아닌, 불의에 대한 원칙적인 저항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