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도를 잃는 방법

조국의 된장찌개와 윤미향의 김복동 할머니 조문

8월 15일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정부는 이를 “통합의 사면”이라 포장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인 이미지는 정반대였다.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은,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살아온 다수 국민에게 모욕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페이스북에 올라온 된장찌개 사진 (출처=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대표는 출소 직후 SNS 활동을 재개했다.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며 서민적 식사임을 강조했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고급 한우 전문점이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다.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묘소 참배 사진을 올렸다. 연일 3~4개의 포스팅을 연달아 올리며 위안부, 검찰개혁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까지 언급한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반성 없는 위선’으로 비칠 뿐이다. 자신들이 왜 단죄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얼마나 훼손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조의금으로 받은 돈을 유용한 사실은 각종 증거와 함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희생양’,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만 반복되고 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조문 인증 사진 (사진=윤미향 페이스북)

여론은 냉혹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12~14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2%로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9.6%에 달했다. 특히 20대(57.8%)와 30대(63.0%), 중도층(53.8%)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의힘은 “민족 정의의 장례식”이라며 맹비난했고, 광복절 경축식장에서는 ‘윤미향 사면은 매국 행위’라는 항의가 직접 벌어졌다. 광복절의 상징성이 무너지고, 국가적 기념일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는 역풍뿐이다. 국민이 원한 것은 ‘통합의 쇼’가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었다. 사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귀환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신호다.

민심은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는다. 중도층의 이탈은 이미 시작됐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의 흐름을 오판한다면, 이번 사면은 향후 정권 몰락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