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알 권리”, 지금은 “입 다물라”는 민주당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 카메라에 잡힌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곧바로 방어막을 쳤다. “외교 상대국에 대한 결례다”, “야당과 언론의 왜곡이 국익을 해쳤다”며 비판 여론을 ‘국익 저해’ 프레임으로 몰았다. 핵심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국익론이었다. 

2022년 9월 당시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자 정부와 여당은 '국익'을 들고 나왔다(MBC뉴스 갈무리)

당시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무슨 국익 타령이냐,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 참사의 본질을 덮으려는 정권의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국익을 방패 삼아 정보 은폐를 시도하는 건 더 큰 해악이라는 논리였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국익’이 아닌 ‘진상 규명’과 ‘책임’을 먼저 외쳤다. 그러나 2025년, 상황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대가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합의했다는 주장이 미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흘러나오자, 이번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입을 닫기 시작했다. “진위를 따지면 국익에 저해가 된다.” “협상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 “국민은 조용히 믿어달라.” 이쯤 되면 이중성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같은 ‘국익’이라는 단어가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용도로 쓰인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따지는 것은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일 땐 국익 운운하는 걸 비판하더니, 여당이 되자 국익을 앞세워 의문 제기를 봉쇄한다. 2022년엔 ‘알 권리’가 우선이었고, 2025년엔 ‘침묵’이 국익이다.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결국 정권의 이익과 곤란함을 가르는 기준일 뿐이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 쌀과 소고기를 내주는 협상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 선택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했고, 농민과 축산업계는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민주당은 한때 그렇게 말했다. “외교는 깜깜이로 해선 안 되고, 국민이 납득해야 국익이 된다”고. 그 말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 국익은 침묵의 명분이 아니라, 설명 책임의 기준이다. 민주당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