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외 인력 유치 방안을 보고받던 중 베트남 전쟁 과거사를 '가해'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쪽을 많이 받아주자"며 특히 '라이따이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며 베트남에 대한 부채 의식을 드러냈고 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 정부는 공식 사과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까지 이어졌다.

베트남이 원치 않는 선물을 안기려는 이재명 대통령 

역사적 맥락의 왜곡과 외교적 무시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 문제를 한일 과거사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접근한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행위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냉전 체제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참전한 것이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는 그 성격과 배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 관계를 단순한 가해-피해 구도로 치환시켜,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 

'가해' 용어 사용으로 인한 논란과 국론 분열

대통령이 직접 '가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행위 전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등은 여전히 역사적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가적으로 공인된 사실이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외교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 원칙을 흔드는 정치적 독단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민 정책을 인도주의적 부채감과 연결해 즉흥적으로 지시한 것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원칙을 훼손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은 국가 경제, 산업 구조, 사회 통합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이다. 이를 대통령의 개인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외교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 과거사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국내 정치용 행보로 비칠 수 있다. 결국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외교 라인에 혼선을 주고, 이민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독단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인도주의'를 앞세운 도덕적 모순

라이따이한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베트남 전체에 대한 노동 비자 발급 문제와 연계한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약하다. 라이따이한의 인권 문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며,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의 명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의 아픔을 국가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주의적 발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문제"라고 인정했듯,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선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도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고 특정 집단의 고통을 정책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도덕적 모순을 드러낸다.

승전국 베트남의 입장 무시와 외교적 결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의 '승전국'이라는 핵심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국이 치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기며, 한국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요구한 바 없다. 오히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원한다는 것이 베트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먼저 '가해'를 언급하며 사과를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접근이다. 이는 베트남을 동등한 외교 파트너가 아닌, 여전히 시혜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오만한 시각을 드러내며,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외적 실책으로 귀결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관련 발언은 국제적으로는 상대국의 입장과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외교적 실책이며, 국내적으로는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정 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베트남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실패이며, 참전 군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복잡한 이민 정책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내적 실패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국내와 국제 그 어느 쪽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총체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