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유튜브엔 광고, 반명 유튜브엔 배상금

이재명 정부가 유튜브 생태계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부에 우호적인 유튜버에게는 정부 광고라는 당근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에게는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채찍을 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상반된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편'은 키우고 '반대편'은 억제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친명에겐 광고를 반명은 배상금, 당근과 채찍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척결 명분, 실체는 비판 억제

이재명 대통령은 영리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수익의 몇 배를 물게 해 망하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표면적으로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와 여당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마저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될 경우, 이 제도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재정적으로 고사시키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 광고'라는 보상, 노골적인 우군 확보

채찍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는 당근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의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정부 광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독자 수백만 명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며, 일부는 이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됐다.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팬클럽 '이재명 갤러리'에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넘어,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친정부 스피커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정부 비판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것인가, 혹은 정부 홍보로 수익을 얻을 것인가의 선택지를 강요하는 셈이다. 

이중잣대로 설계되는 언론 지형

두 정책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위축시키고, 우호 언론은 국민 세금인 정부 광고로 육성해 언론 지형 자체를 친정부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특정 성향의 팟캐스트에 도정 홍보비를 집중했다는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미디어의 옥석을 가리고 길들이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