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법원도 가능하면 받아주는데... (그래픽=가피우스)구글 타임라인을 왜 증거에서 배척했는지 모르겠다는 여당

여당 전현희는 김용에 대한 석방을 대법원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러 그 날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김문수 의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부원장 파기환송 및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전용기 등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부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용기 역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한 증거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라며 같은 주장을 했다. 김문수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김용 빼내기 여론정지작업에 들어간 듯 하다. 그들의 주장대로 '구글 타임라인을 왜 증거에서 배척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당장이라도 석방이 가능...... 그래. 가능은 하겠지. 

그러나 나는 김용 석방을 떠나 그들이 가진 '구글 타임라인을 왜 증거에서 배척했는지'에 대해 한 번 설명해주고픈 마음이 든다. 그들에게 이해만 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억울함도 한 풀 꺾이지 않겠나.

구글 타임라인 안 받은 이유 

김용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용 측은 범죄일시에 김용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첫째. 증거능력 자체는 있으나 증명력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가 증명력을 가지려면 데이터가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무결성'과 실제 상황이 잘 담겼는지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다.

무결성? 데이터 조작한 것 같은데?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거 제출 직전 기록을 5차례 수정했다며 데이터 무결성 훼손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원시 데이터인 '빨간 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 데이터 삭제 기록을 담고 있을 수 있는 '툼스톤 파일'이 제출되지 않아 법원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무결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제출 안했어?

정확성? 김용, 폰 두 개 쓰잖아.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기록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여러 차례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알리바이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다. 구글 타임라인은 특정 기기(갤럭시폰)의 동선만을 기록하므로, 김 전 부원장이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이동했다면 실제 동선과 전혀 다른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용이라는 인물의 신뢰성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김 전 부원장이 1심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당시 증인이었던 전 경상원장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반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1심에서 입증된 알리바이 조작 시도는 2심에서 제시된 새로운 디지털 알리바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법원은 기술적 결함이 다수 발견된 디지털 데이터보다, 1심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거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전용기, 김문수 의원 등이 그토록 궁금해 한 '구글 타임라인이 왜 증거가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봤다. 만일 이 글을 읽고도 그토록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든다면 '문제는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범죄를 억지로 덮으려 드는 당신들의 사악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