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타임스]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장악으로 한국 민주주의 훼손 우려 제기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는 2025년 6월 10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사법부를 겨냥하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 웹사이트 갈무리)

기사에 따르면, 한국 보수층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개편하려는 시도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국가의 '세 번째 권력 기반'인 사법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 규모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매년 4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 가능성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보수 변호사 단체 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를 임의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확대 추진은 이 대통령과 그의 당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이념적 이미지로 만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류 중인 형사 사건들과 관련하여 보복적인 성격을 띤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를 사설 법률회사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선거법 위반 재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서울고법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기사에서 양선묵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법적 상황에서도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성곽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그가 세 가지 권력 기반을 모두 장악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