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 인사? 이재명 式 코드인사의 사전 정지작업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받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정권 책임자가 행사해야 할 헌법적 인사권을 대중 여론에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다.
 표면적으로는 ‘파격적인 소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무적 책임 회피와 코드 인사의 제도화라는 이중 목적이 숨어 있다.

장관과 차관은 헌법상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자리다. 책임 있는 인사는 선택과 결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추천했다”는 외피를 씌워,정권이 이미 내정한 인물을 여론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인사권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국민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 정당성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국민추천제’가 단순히 몇몇 부처 장관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청와대 참모진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고,곧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기관까지 최측근 인사를 투입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번 국민추천제를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국민 추천’이라는 형식은 결국 코드 인사와 캠프 인사의 정당화를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추천제는 이미 몇몇 권위주의 정권들이 써온 방식이다. 히틀러는 총통에 오른 직후 “국민의 뜻”이라며 형식적 국민투표를 도입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워 충성 인사를 여론 뒤에 숨겨 앉혔다. 모두 정치적 충성심을 민주적 정당성으로 세탁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면, 국민은 그 함정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인기 있는 장관이 아니라, 유능하고 책임지는 장관이다. 정권의 철학에 부합하되, 국정을 감당할 능력과 신뢰를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기본 의무다. ‘국민이 뽑았다’는 말 뒤에 숨어 정작 코드 인사, 충성 인사, 사법 장악용 인사를 밀어넣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의 이벤트,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설계도를 국민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