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대선, 괴물독재국가 저지와 제7공화국 준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 5. 27.

                                                    이낙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수 국민께서 표 줄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투표 포기까지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 투표에 참가하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십시다. 기권은 나 한 사람의 투표 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권은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고,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사진:새미래민주당제공)

저에게도 선택의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저 또한 선택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감추는 것은 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의 고심과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찍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사법리스크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제는 국무총리,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그 기관들의 독립성마저 허물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입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망상과 혼미한 오판으로 턱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비상계엄을 일부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그런 황당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 폭주의 구실을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며, ‘내란종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독재국가의 길로 질주했습니다. 

비상계엄은 2시간 33분 만에 국회의 해제결의로 막을 내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부하들은 자리에서 쫓겨나 내란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지만, 신속한 계엄 해제와 대통령 파면을 비롯한 사법절차 진행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 같은 견제기능이 살아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혐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 기소하고 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계엄 때처럼 견제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독재국가로서 견제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견제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치명적입니다.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습니다. 저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대학교 동기생으로서 지내온 시대를 함께 회고하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제적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고, 그 후에 국회의원 세 번과 도지사 두 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공직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반도체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