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26일 SNS를 통해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이라는 글로 '괴물국가 출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이 고문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이 냉전세력(국민의힘 후보)과 후기 파시즘 세력(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거'임을 털어놓으면서도, '대선은 전망투표'라며 지난 '비상계엄' 보다는 다가올 '파시즘'을 막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한 바 있다.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에서 기조연설 하는 이낙연 고문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번에 올린 글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괴물국가'를 저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선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문은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것이 '괴물국가'임을 상기시키며, 현재 괴물국가로 가는 음험한 진행을 분명히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는 사실상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의 확정'이라 진단하며, 이재명 후보가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 유죄판단 포함 3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낙연 상임고문의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 (사진=이낙연 X 캡쳐)

이 고문은 헌법 128조 2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답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1인 장기집권'을 우려한다 경고하기도 했다.

이낙연 고문의 SNS글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 전문을 싣는다.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습니 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입니다.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제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말을 덧붙였으나,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입니다.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