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6일 열린 제7차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법부 장악과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선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주장 등 사법부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와해시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부 법관들이 ‘선거 시기 고려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사법부가 침묵한다면 더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임명 시도를 지목하며 “이는 대법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적 위상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삼권분립보다 국민주권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 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파시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허무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제128조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전 대표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그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이를 ‘국민의 뜻’이라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상 장기집권 시도”라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끝으로 “입법 독재에 이어 사법부·행정부 장악, 그리고 장기집권까지 넘보는 흐름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정치권, 언론 모두가 이 사태에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