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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내민 민주당의 경고장
  • 박주현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5-16 22:30:49
  • 수정 2025-08-05 04:29:18

  •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재판
  • '당신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사생활이 다음 표적이 된다'

▲< 그래픽 : 박주현 >


소파에 기대앉아 리모컨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의혹'이 흘러나왔다.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은 걸까. 우리는 그가 정말로 술접대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직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다. SNS 타임라인을 스크롤하면서 보았다. 누군가는 그를 '파렴치한 판사'라고 비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옹호한다. 각자의 댓글에는 분노와 확신이 묻어있다. 증거보다 선입견이 앞서는 세상이다. 마치 열차가 선로를 달리듯, 우리의 생각도 이미 깔린 레일 위에서만 움직인다.


작년 계엄 이후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의 조직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민주주의와 파출소.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주는 아이러니가 씁쓸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다양성을 상징하고, 파출소는 통제와 감시의 공간이다. 마치 '따뜻한 얼음'이나 '손으로 뽑는 기계냉면' 같은 모순된 표현이다. 차라리 '재명흥신소'라고 부르는 편이 솔직할 것이다. 최소한 그들이 하는 일,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고 사생활을 들춰내는 그 본질에 더 가깝다.


정치의 본질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는 적으로 규정되는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비전을 비판하는 대신, 그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것이 정치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바꿨다. 한 채널에서는 정책 토론이, 다른 채널에서는 스캔들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갑자기 막장 드라마로 채널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시청률은 항상 후자가 높다.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몰입한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생각해보면 지귀연 판사 의혹의 본질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이는 다른 판사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면, 당신의 사생활도 이렇게 파헤쳐질 수 있다.' 법정에서 정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지난밤 뉴스를 보며 내 머릿속에는 중세 시대 광장에 매달린 죄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현대적 형태의 공개 처형이다. 다만 육체가 아닌 명예와 신뢰를 처형하는 방식으로.


몇 년 전 어느 작가의 책에서 읽었다.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남의 집에 돌을 던지지 말라." 이런 교훈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런 가르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시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당하고 12개의 형사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어이 대선후보로 만든 당이 남의 술자리를 문제 삼는다. 신문을 뒤적이다 한동훈에게 제기됐던 첼리스트 술자리의혹과 이낙연 대표의 삼부토건 연루설, 신천지 연루설 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졌던 때가 떠올랐다. 결국 허위로 밝혀져도 이미 인격에 치명타를 입힌 후였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현실이다.


정말 코미디는 룸살롱이란 단어와 정치를 결합하면 일어나는 연상작용인 NHK 룸살롱사건이나 친명계 대표의원으로 회자되는 현직 모의원의 룸살롱 앞 사진이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정말 그들은 부끄러움도 사라진걸까?


한때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친다. 마치 그것이 정당한 정치 활동인 양.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행태를 정치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라시안은 말했다. “타인의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키케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 말했다.


정치가 인신공격의 장이 되면,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된다. 시민들은 저급한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게 민주당의 목적일지는 몰라도- 결국 정치에 대한 환멸만 커진다. 그 끝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위기는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린다. 그 빗방울처럼 사람들의 관심도 이슈에서 이슈로 흘러간다. 오늘의 스캔들은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스캔들이 자리 잡을 뿐. 빗방울은 바뀌어도 비는 계속된다.

나는 문득 궁금해진다. 우리는 언제쯤 진짜 정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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