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언어학으로 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 전승민 기자
  • 등록 2025-03-27 21:03:22


칼럼니스트 전승민


‘말은 곧 행위다’


언어철학자 오스틴은 기존의 관념론적인 언어 인식에서 벗어나 말이라는 것은 곧 실체를 갖는다고 정의했다. 오스틴 이전에 말은 단순히 세계를 진술하는 기능만을 갖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Speech act, 즉 화행이라고 명명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성남도시공사 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 백현동 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데 있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 호주에 가서 김문기 씨와 찍은 사진이 마치 골프를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발언은 모두 이재명의 입에서 나왔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었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생중계 되는 경선과 국정감사 자리였다.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 관계가 없었던 데 비해 1심 판결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형과는 대조적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 이재명 측은 줄곧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언어학자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언어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재판부의 허가가 나서 법정에 선다면 언어학자는 ‘말은 곧 행위’라는 개념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오스틴의 개념은 현대 언어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람이 차다’라고 말한다고 치자. 이때 아랫사람이 ‘그러네요’라고 대답하며 멀뚱멀뚱 있다가는 속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윗사람 발언의 속뜻에는 ‘바람이 차니까, 창문을 닫으라’ 혹은 유연하게 표현하자면 ‘닫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 한 사람이 망치를 들고 상황에서 옆에 서 있는 보조자에게 ‘못’이라고 한 음절 뿐인 발화를 한다고 치자. 이때 보조자는 못을 건네줄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자모의 합이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맥락, 상황, 발화자에 따라 똑같은 말이라도 천지차이의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처럼 말은 행동을 이끌고 주변 상황, 혹은 세상을 변화하는 힘을 갖는다. 행위와 말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화행이라는 합성어가 생겨난 것이다.


이런 화행의 예시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혐의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배소현 씨는 그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부부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로 조력하며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을 사서 갖다 바쳤다. 조명현 씨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배 씨는 전화통화로 ‘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연달아 했다. 자의로 조력했다는 말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을 모두 선의로 받아들여 결론내자면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무언가의 화행이 배 씨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감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머리 속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다. 인식에 대한 언명을 발언으로 옮기면 그것은 행위로 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리에 관련이 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일종의 약속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 혼자 당장 내일부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회적 약속에 따라 사슴은 사슴으로, 말은 말로 불러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혹은 눈치를 보느라 상식과 사회적 약속은 아랑곳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프로필이미지

전승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1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have08242025-03-30 08:19:00

    인식의 문제니 뭐니하며 일반인들이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로 판결문을 쓴다는 건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프로필이미지
    No32025-03-28 11:17:55

    화이팅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3-28 08:46:40

    상식이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3-28 05:24:24

    좋은 글 잘 잀었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3-27 22:45:46

    좋은글이네요.어제 판결로 어이없어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해야겠어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3-27 22:35:29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들은 이미 무죄로 '답정'했기에..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3-27 22:35:09

    전아나님 방송만 잘하시는줄 알았는데
    글도 참 잘쓰시는군요
    오랜만에 보는 잘 쓰여진 기사를
    읽었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Dangkeun22025-03-27 21:35:16

    잘 읽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슴은 사슴입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3-27 21:29:1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딴 판결엔 논리고 언어학이고 법리고 상식이니....
    증거니, 증인이니, 재판이니....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으니 참.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3-27 21:22:45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신 글이네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yik1022025-03-27 21:12:57

    전승민 기자님 근데 프로필 사진 윤소장님 아니신가욬ㅋㅋ
    재치있고 날카로운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던 한미 FTA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미국이 타국의 국내법에 이토록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다.이유는 명확하다. 이 법이 겉으로는 ‘가짜 뉴스 근절’을 내...
  2.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현지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보좌관)과의 통화 내...
  3. 전두환이 무덤에서 기립박수 칠 '민주당의 독재론' 2026년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은 돈만 벌게 해주면 독재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이 말을 듣는 순간, 연희동 어딘가에서 기립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가 살아서 이 말을 들었다면 무릎을 치며 반겼을...
  4. [칼럼] 대통령의 자격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명징한 인식에서 온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그 인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그들이 불안해했을 것이다.”귀를 의심...
  5. [종합]이혜훈 '갑질'에 민주당 '폭발'… 사퇴론 들불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12·3 내란' 옹호 전력에 이어 인턴 직원을 향한 충격적인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을 넘었다"는 비토론이 쇄도하고 있다. "너 아이큐 ..
  6. 새미래민주당, 정당 최초 웹드라마 <강소의 기적, 새민상사> 제작 발표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은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사 최초 정치풍자 웹드라마  제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소극장 '필름포럼'에서 시즌1을 공개하는 시사회도 예정되어 있다.웹드라마에서 '새민상사 대표'로 분한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번 시도를 "대한민국 ...
  7. [단독] "평양 뚫었다"던 그 무인기… 알고보니 알리발 20만원짜리 '스티로폼' [단독분석] "평양 뚫었다"던 그 무인기… 알고보니 알리발 20만원짜리 '스티로폼'전문가 분석 결과 中 상용 드론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알리·RC샵서 누구나 구매 가능군용 아닌 '취미·레저용' "주권 침해"라며 내놓은 증거가 고작 '중국산 짝퉁 조립품'북한이 10일 "대한민국이 평양 상공을 유린했다"며 ..
  8. [전병헌 기고] ‘셰셰 외교’의 함정 :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적 굴종인가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과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자초한 “중국에는 셰셰, 미국에는 땡큐”라는 이른바 ‘셰셰 외교’가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이제는 국정 운영의 실질 기조로 ..
  9. 권력이라는 뇌질환: 의원님들의 ‘전두엽’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그림자이자 가장 가까운 정책 파트너다. 보좌진은 의원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개인집사나 하인처럼 부리고 있다. 가족의 심부름을 시키고, 집의 프린터, 심지어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에...
  10. 김병기, 앞에선 "尹정권 경찰 장악" 비난, 뒤론 윤핵관 찾아가 읍소 김병기 의원이, 정작 자신의 가족 비리 앞에서는 그토록 비난하던 '윤핵관'에게 읍소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낮에는 "검찰 독재, 경찰 장악 저지"를 외치며 투사를 연기하고, 밤에는 정권 실세와 '짬짜미'를 벌여 법망을 피해 나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