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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쇼
  • 김성훈 변호사
  • 등록 2025-01-17 08:43:59
  • 수정 2025-01-17 08:52:00

 선정적 보도를 자극적으로 이어가는 방송사들 (화면=jtbc 유튜브 캡쳐)

사람은 시각의 동물이다.

뉴스에서는 윤석열의 유치장소인 서울구치소를 비추며 극적 멘트를 더하기 바쁘다.

이곳에 수감 되었던 유력 정치인들과 비교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이곳에 수감 되었다며 ‘범털’이라는 교도소 은어를 설명하는 친절까지 더한다. 뉴스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조금더 자극적인 장면을 앞다퉈 연출할 뿐이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상태지 구속된 것이 아니다. 아직 구속영장은 청구 되지도 않았다.

체포는 48시간의 피의자 신문을 위한 절차다. 밤샘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어딘가에 피의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 장소가 어디든 그것은 조사를 위한 ‘대기’실이지 수감장소가 아니다. 경찰서라면 유치장에 잠시 둘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 딸린 별도의 대기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꼭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라도 된다. 그래서 수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복장을 갈아 입지도 않는다. 그냥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이외에는 그냥 통상적인 피의자신문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조사 마치면 그대로 귀가 시키는 경우도 다반사다. 구속과는 전혀 다른 절차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을 아무곳에 대기 시킬수는 없다. 그 지위에 맞게 대기시킬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48시간 대기할 장소로 그나마 대통령 지위에 맞는 장소로 서울구치소 내의 일정 장소를 선택한 것이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입고 간 사복을 그대로 입고 있다. 구속 수감자들이 거치는 입소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코미디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영장체포가 된 적이 없다. 모두 구속되어 그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구치소 수감절차를 거쳤고 수의로 옷을 갈아 입었으며 수감자 처리규정에 따라 관리 되었다. 차라리 윤석열도 구속되어 이곳에 왔다면 모양새가 나았을 지도 모르겠다. “아몰라, 체포니 구속이니 그런거 관심 없고 그냥 구치소에 갔잖아~” 라는 보도태도가 방송국의 수준이다.

 

형평성을 논하자면 끝이 없다.

소환불응으로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재명의 반복된 소환불응에 대해 단 한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체포영장이 아니라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라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하였으나 기각된 적이 있을 뿐이다. 

 

공수처가 윤석열의 소환불응에 대해 굳이 체포영장을 강행한 것은 48시간 동안 망신 주는 효과 이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본다. 간편한 방법으로 윤석열이 잡혀가는 그림을 원하는 민주당의 욕망실현 이외에 그 어떤 필요도 보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낭비된 국가자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게 윤석열이든 아니든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냥 환호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이 쇼다.

뉴스도 시청율을 따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쇼가 가능한 것은 그것이 먹히기 때문이다. 그 이익을 무대 뒤에서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손해는 쇼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쇼를 보는 사람들이 부담한다. 쇼의 자원은 관객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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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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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18 19:38:31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볍고 저질스러우며 무례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고 깨닫습니다.
    아울러 군중심리에 휩쓸려가는 국민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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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91052025-01-17 22:14:50

    마지막 문단에 공감합니다 다들 쑈에 열광할뿐 우리가 져야하는 그 손해는 아무도 얘기하지않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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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hanoo2025-01-17 14:01:17

    삶의 재미를 느끼기 어려우니 이상한 데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 중년이여, 렌틸콩밥을 먹고 책을 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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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taz12025-01-17 09:57:18

    언제나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김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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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yeon2025-01-17 08:59:06

    마지막 문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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