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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국민 응징하자는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를 돕자’고 했다. 이런 해괴한 발상은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다. 성실하게 빚 갚...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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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목소리는 ‘깽판’, 中 비위 맞추는 게 ‘국익’인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중(反中) 시위를 향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사실상 강력 제지를 주문했다. 중국 관광객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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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협상'은 없었다, ‘협상 교착’이라는 또다른 거짓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현실의 편린이라도 드러낸 것은, ‘합의문도 필요 ...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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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전정권 탓"이라는 비자 쿼터 팩트체크
- 전현희 의원이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억류 사태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탓했다. 그 주장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양심을 저버린 이야기인지, 명...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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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탓' 본능, 비자 사태마저 전임 정부에 떠넘겨
- 정말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최고회의에서 미국 내 한국민 구금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전임 ...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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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비호 발언으로 묻혀버린 최강욱의 '묻어버리자' 발언
- 한 편의 기괴한 블랙코미디다. 거의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대당 지지자들을 "싹 묻어버리자"는, 정상 국가에선 상상도 못 할 전체주의적 망언이 터졌지만 ...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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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해체, 중국식 ‘공안국가’ 급행열차 올라탄 정부
-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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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300명 구금되던 날, 대통령은 웃고 있었다
- 국민 300여 명이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대통령 부부는 영화를 보며 파안대소했다. 이 기묘한 부조화는 한 가지 근본적...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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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反기업법 쏟아내더니… '배임죄 폐지'엔 한목소리 내는 黨靑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계 인사들 앞에서 "배임죄를 손보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폐지까지 검토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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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10명 빼가 민생수사 마비시킨 與, '더 센 특검법' 발의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신음은 외면한 채, 오직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칼춤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밝힌 자료는 그 서늘한 현실...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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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팔아먹어도…’는 이제 애교가 됐다
-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몇 년 전, 우리는 이 흉측한 인터뷰를 냉소적 농담처럼 소비했다. 국가의 존망보다 진영논리가 앞설 수 있다는 위험성에 경종을...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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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수막 특위’,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어라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원내 정당이나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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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트럼프의 오해가 이해된다"…쿠데타는 윤석열, 집행은 이재명?
-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일, 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과 현 정국을 연결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 대표는 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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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는 간데없고 ‘속옷’만 남았다
- 결국 ‘속옷’이란 단어가 정치의 무대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CCTV로 들여다본 집권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꺼내든 단어다. 법적으로는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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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엔진 멈춰세울 ‘동일임금제’
-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관...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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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청문회’ 열겠다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는 비공개로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편...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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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별 재판부" 추진하는 민주당, '혁명재판소' 만들 셈인가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 손보기'에 나섰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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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만난 후 뭔가 달라진 이재명
- 그간 보아온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통령만큼 표정에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인물도 드물다. ‘계엄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오가던 당일조차 국회...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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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국가예산 역대급 증가 '728조'안 확정
- 정부가 728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급으로 돈을 풀겠다는 선언이다.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이끌고, 늘어...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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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수뇌부 전원 교체, 이건 '개혁' 아닌 '안보 파괴'다
- 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내주에 현역 4성 장군 7명 전원을 교체하는 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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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 벽 붕괴, 중도·진보 이탈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 벽 붕괴, 중도·진보 이탈 가속화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대 밑으로 추락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에브리리서치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9.1%로 집계되어 과반 유지에 실패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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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뜯어보니, 그는 내란범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막아낸 사람’에 가까웠다.특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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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당의 파격민생행보 “변호사 살 돈 없어 3년 앓던 속, 오늘 뚫렸다”
“먹고살기 바빠 법률사무소 문턱 넘기가 겁났는데, 집 앞까지 찾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이념 싸움에 함몰된 여의도를 벗어나, 정당이 직접 서민의 삶터로 들어갔다. 새미래민주당 청년공감위원회(위원장 황인수)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서 ‘제1회 찾아가는 청년 119센터 현장 고충 상담’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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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 가압류 성공
대장동 부당이득 5173억 동결 조치 및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속화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재산 총 5173억 원이 동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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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특검, 대통령실의 기이한 '대리 사과'
어제 대통령실 전성환 수석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갔다. 이영훈 목사를 만나 위로를 건네며 “특검은 독자적인 기구라 우리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모양새는 ‘문병(問病)’이지만, 본질은 ‘투항(投降)’에 가깝다.이재명 정부는 줄곧 ‘정교분리’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정부가 제 발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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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지킨 선(線)을 펜으로 지운 국방부
휴전선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은 잉크로 그은 선이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 직전까지, 국군 장병 수만 명이 고지 하나, 능선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 피를 쏟아부어 그은 ‘생명의 선’이다. 그런데 2025년 12월, 대한민국 합참은 이 선을 스스로 지우고 뒤로 물러서기로 했다.합참이 전방 부대에 내린 지침은 충격적이다. 우리 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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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이 정통망법이 있었다면, 박종철은 그냥 '쇼크사'였다
민주당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붙였지만, 내용은 ‘정권 비판 입틀막법’이다. 허위나 조작으로 판단되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문제는 그 ‘허위’를 누가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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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칼럼] 곡소리 듣기 싫어 상주 입을 틀어막는 민주당
참사 유가족의 곡소리와 권력을 향한 국민들의 아우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 즉 권력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는 초상집 곡소리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그 곡소리를 참으로 알차게도 써먹었었다. ‘이게 나라냐!’ 감히 민주당 최고의 아웃풋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3류 영화 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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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권에서 비밀 대화방까지, 김병기의 '점입가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전직 보좌진 사이의 갈등이 크리스마스의 온기 대신 법정의 차가운 공방으로 번졌다. 한때 ‘동지애’와 ‘형제애’를 강조하며 권력의 핵심을 공유하던 이들이 서로의 치부를 무기로 휘두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한국 정치의 비정한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다.전직 보좌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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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푸는 정부, 뺨 맞는 기업
국세청이 칼을 뺐다. 물가와 환율 불안을 야기했다며 31개 업체를 전격 세무조사 한다고 한다. 명단에는 가구 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꼼수로 빵과 치킨 양을 줄여서(슈링크플레이션) 물가가 올랐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서 환율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참으로 편리한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