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박주현

치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양국 언론을 통해 그 ‘협상’의 후일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압축적인 묘사는 -일본처럼 뭔가 추가로 덧붙일 필요도 없는- “펜도 필요 없었던 30분”이라는 트럼프의 만족감 섞인 회고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일부가 대서양 너머로 이전되었다. 시장의 평가는 즉각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했다. 발표 직후 코스피는 3%대 하락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갔다.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의 가치 역시 냉정하게 재산정되었다. 삼성전자 3.5%, SK하이닉스 5.67%, LG 5.18%, 포스코 5.8%.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현대·기아차는 1.5% 하락했다. 한때 환율 1400원 선을 국가적 위기의 마지노선처럼 설정했던 언론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 숫자들은 감정적 동요가 아니다. 이것은 ‘실용 외교’라는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보고서에 찍힌 첫 번째 결제 도장이며, 향후 발생할 구조적 위기의 선금(先金)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이라는 어젠다는,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집권 후의 현실과 맞물려 전략적 모호성이란 언뜻 매력적으로 보이는 "중립적인 스텐스"란게 결국 힘의 우위를 가진 자의 선택지라는 뼈아픈 가르침만 남았다. 힘이 없는 자의 모호성은 기회주의로 해석될 뿐이다. 김민석 총리의 ‘미국 14번째 자치단체’ 발언과 같은 강한 수사(修辭)는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었다기보단 그 지지층과 국내 정치용 블러핑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다. 정작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동맹취급도 정상국가 취급도 못 받았다. 이번 30분짜리 합의는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내심 품은 큰 뜻은 아마도 강대국 사이에서 세계가 자신을 ‘균형자’로 봐주길 원했던 것 같지만, 그의 천박하디 천박한"셰셰"는 되려 언제든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자’ 그 이상의 평가는 받지 못한 듯하다.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박쥐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아 사냥감이 될 뿐이다. 미국이 날린 ‘15% 관세 폭탄’과 ‘농산물 개방 압박’이라는 청구서는 바로 그 처절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다.

그래픽 : 박주현 우리에겐 휴지조각이 된 FTA의 장점은 미국만 누릴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태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진실이 숨어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다’며 승전고를 울리지만,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저열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15% 관세 장벽을 쌓아 FTA의 휴지조각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자신들의 농축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기존 FTA의 모든 혜택, 즉 ‘관세 0%’를 향한 레드카펫을 그대로 밟고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심지어 정부가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월령 제한 폐지와 무관세는, 이미 기존 FTA에 따라 2026년부터 자동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안이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폭탄을 해체한 것이 되는가.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조롱이다.

사진 로이터 통신 갈무리 - 미국은 No import Duties 즉 무관세를 유지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가장 기가 막힌 희극은 따로 있다. 이 명백한 기만을 정부의 핵심 지지층조차 믿지 않는다. 어제 당장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결사반대!”를 외치며 얼음을 깨부수는 저들은 누구란 말인가. 바로 정부를 지지해 왔던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이다. 그들의 시위 근거는 또 무엇인가. 죄파 유튜버들이 정부의 발표를 뻐꾸기처럼 외치는 와중에, 그들이 평소 혐오해 마지않는 수박'중도'나, 극우라 부르던 이들의 논리와 분석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정부 발표는 거짓이다. 미국은 결국 쌀 시장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자기모순이며, 기괴한 코미디인가. 이것은 정부의 발표가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짓말이라, 제 식구들조차 차마 믿는 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스스로 지지하는 세력조차 ‘적의 칼’을 빌려와야만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이 촌극.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 전체의 지성을 모독하는 저열한 기만극이다.

백악관의 언어는 그래서 명확했던 것이다.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피를 흘려도 우리가 가질 것은 전부 갖겠다’는 제국의 선언이다. 우리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미국 농부를 지원하고, 이제 미국산 쌀까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전부 수매해 주는 "양곡법"까지 어제 부로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니, 창고에 썩어가는 국내산 쌀로는 우리를 향해 총부리를 내려놓을 맘이 없다는 북한을 향해 인도주의적인 배려라도 할 생각인가?.

이 모든 참극의 뿌리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의도된 배신’이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에도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그 결단에는 최소한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한 비굴한 거래뿐이다. 그들에게 국익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버티기 위해 언제든 팔아넘길 수 있는 값싼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도 방송 3 법, 노란 봉투법 법사위 통과로 태연히 언론 장악과 기업 목조이기에 나서는 집권여당의 행동이 이를 뒤받침한다.

폭탄을 던져놓고 태연히 여름휴가를 떠난 대통령의 안위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업은 죽어가고, 우리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주권은 능멸당하고 있다. 역사는 이 날을 ‘단 30분 만에 나라의 혼을 팔아버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정직한 대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분노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치욕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