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팩트파인더는 [팩트파인딩]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재판결을 지연시킬까? (클릭) 라는 칼럼을 통해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지연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자격이 없어 성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탄핵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 없는 변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시중에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라며 다른 변수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탄핵심판 지연의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너만 지연할 수 있는 줄 아냐? (그래픽=가피우스)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
흔히 언론이나 법조인들의 의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이라는 예를 들며,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1개월에서 2개월이면 끝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정말 단순한 혐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다양하고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두 대통령 혐의 모두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딱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성요건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목적요건(의도)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추상적 가치들이 전례 없이 복잡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관계 자체도 매우 복잡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수많은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재판지연술
앞 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2개월에서 3개월의 탄핵심판 기간 별다른 지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비로 소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말 조금 미안하지만) 변호인단들이 의지도 박약하고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직접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노 전 대통령은 자신 있었기에, 박 전 대통령은 무기력했기에 재판 지연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심판에 임하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으며 검사 출신의 친분 있는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180일이라는 기한을 모두 채울 정도로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제출 지연, 추가 증거 요청,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증거 인부거부나 무한대 증인 신청은 기본이며 각종 절차 하나 하나에 이의를 제기해 시간을 확보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한 피고인이 보여줄 수 있던 모든 재판 지연술을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만큼 민주당도 별 달리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중대한 재판을 마냥 쾌속 진행으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헌법재판소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량'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 51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충돌이라는 배경이 숨어 있으며, 양 측은 충돌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헌재의 재량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의 경우 이 51조가 문제가 되어 거론된 적이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달리 문제 삼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정 기간 심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칫 재판이 멈추거나 지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 공생관계인 두 사람
지난 대선 두 대선 후보는 누가 더 비호감이냐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비호감 전쟁에서 윤 대통령이 이겼고, 지난 3년 내내 양측의 비호감은 서로에게 지지율을 보태주며 버텨왔습니다.
이제 두 비호감은 정치적 생명의 끝자락에서 양보 없는 재판지연 전쟁을 펼칩니다.
먼저 선고 나는 쪽이 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 재판지연을 할 것이고, 그 사이 이 대표 역시 최선을 다해 재판지연을 할 것입니다.
이 비루한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국격은 추락을 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부디 양측 모두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법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기 바라며,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새 헌법으로 민주질서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에 4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심혈관을 기울인 기사 맞네요~박수와 응원 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이게 막산이 가막소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군요 ^^
이재명의 유죄확정판결 +1일 윤통의 탄핵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둘 다 사이좋게 아웃!
윤이 재판지연하면
민주당 과연 뭐라 할까요 ?
하여간 비호감 둘 때문에
대한민국 통곡하네요 ㅠ
이재명재판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끌어내려져야합니다. 사법부도 이번을 계기로 정신차리고 신속한 재판 하기를.. 윤기자님 좋은 기사 잘읽었습니다.
윤기자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여줄 수 있던 모든 재판 지연술을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만큼 민주당도 별 달리 반박하기 어려울 것..."
그 어려운것도 찢재명을 또 할겁니다
법 잘알들이 법을 악용하니 세상이 어지럽네요ㅜ
이재명과 윤석열은
둘이 마주보는 거울같구나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도 있다니 듣기만해도 피로해집니다.. 내년엔 두 넘다 안볼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
재판 지연 누가 누가 잘하나 대결할 듯 싶네요ㅠㅠ 아 진짜 진저리가 나네요~ 믿고 읽는 갑희님 기사 잘 봤습니다.
윤석열이 헌재 재판을 지연할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재판지연을 비교하면서 국민들이 보게될것을 생각하니 현기증이 납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제가 먼저 지치지 않으려구요.
정신나간 소리하면서 담화문 발표하는 것 보면 기사에서 예측하신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선고 나는 쪽이 진다.
둘 다 치우고 싶습니다. 제발요.
복잡한 이야기 알게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통과 이대표가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희망회로조차 돌릴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우울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가 국격을 하락시키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분석기사 감사드려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먼저 선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재판 판결이 먼저 나와 정치판에서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요. 미군도 사살하려 했다니 보통 위험한 놈이 아니에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밖에 없겠지만, 4월 퇴임 예정인 대통령 몫 2명의 재판관 임명에는 논란 크겠지요. 그전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끝내면 몰라도. 윤석열의 지연전술이 이것을 노리는 것일수도...
선 이재명구속 후 윤석열탄핵!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재명이 먼저갈수도 있겠어요 ㅎㅎㅎ
무엇을하던 이재명구속이 먼저다.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민주당이 결국 나라를 아사리판으로 만들고있는거죠. 윤석렬 탄핵도구속도 그다음.
영혼의 쌍둥이같은 두사람이 똑같이 재판지연을 실행할수도있닼ㅋㅋㅋ 으휴...혼돈의카오스는 내년에도계속되겠군요.. 다만 묶이지않은 코나아이저수지가 걱정될뿐
이재명보다는 쪼끔 늦게 동반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먼저 사법의 공정한 판결받아 감옥가고
탄핵을 하는게 가장 좋은 길 같아요.
이재명과 윤석열 둘다 동시에 감옥가길 기원합니다..징글징글하네요
이재명의 사법지연전술은 우리가 봐왔던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하지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2심판결이 법대로 규정대로 이뤄져야할텐데..
더민주가 탄핵 반대표 던질 수도 있다는 썰이 있네요.
윤석열이 탄핵 카드 던지니까 이제야 셈법이 서는 듯
전략도 전술도 없이 협박질이나 하는 더민주가
이재명의 대선 시계는 빨리 돌리고 싶어 날이면 날마다 안달 중입니다.
사법부가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있는 현 시국. 이게 다 누구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빵후탄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1인입니다.
탄핵 후부터가 문제일 거 같더니 정말 그렇게 될 거 같아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생각만으로... 아니 지금 이 현실이 끔찍합니다.
"이제 두 비호감은 정치적 생명의 끝자락에서 양보 없는 재판지연 전쟁을 펼칩니다. "
담화를 보며 윤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사 본문 중 "한 피고인이 보여줄 수 있던 모든 재판 지연술을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만큼 민주당도 별 달리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입니다.
과연 그가 그런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윤의 선고가 먼저 결정될 것 같아요. 범죄자 1 치우고 범죄자 2 앉히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싸 1빠 일단 퍼뜨리고 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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