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5일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 입맛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겠다며 배임 얘기를 꺼내놨다.
"기업 경영에서 걱정하는 검찰 수사와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지적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우클릭 하며 지지기반도 늘이고, 본인이 기소된 배임 문제도 손대볼 필요가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느껴졌다. 여기까지는 실언이거나 립서비스인 줄만 알았다.
주식 투자자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14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배임은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고,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니 손봐야 한다는 발언을 보며 과연 어떤 유권자가 이를 법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받아들일까?
이대로라면 알선수재는 기업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사법거래나 위증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며, 외국환 관리법은 남북 평화의 시도를 억압하고 법카유용을 기소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침해하고, 공무원 사칭은 정의구현에 방해가 되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탄압이 되며, 뇌물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괴한 주장도 그의 입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피고인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의 흉기가 되니 그의 공적인 발언권을 최대한 빨리 박탈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이 기사에 2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석렬이가 먼저 퇴진할까봐 불안하네요
정말 하루 빨리 정리돼야지요 국민의 근심이자 국가적 재앙임요~
이 와중의 이재명을 보면 멘탈 더이상 강할 수가 없을 듯해요 악에 철저히 단련된 존재인 듯합니다
범죄자를 다수당 대표에 앉혔더니 이런 일 벌어지더라.역사책에 쓰이겠죠?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죄명은 사법처벌 대상이지 그 어떤 법도 손대선 안됨
자꾸 범죄자가 합니다.
자꾸 범죄가가 하려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법체계를 뒤집고 국가전복 혐의도 받을 수 있...
참 어이없어 잘 있는법을 왜? 고쳐?
속보)여러분 맨 마지막 커뮤니티에 가보세요 제발이요!!!!저 2편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소설에 왜 댓글을 못 달죠? 나만 안되나?
이런 미친 놈을 호남민주당은 물고 빨고 어휴 지겨워 진짜
너무도 특이한 범죄자입니다.
죄를 짓고,법 없애고,죄를 짓고,법 없애고...대선에 이겼으면 종신 대통령 선언했겠네
드런 쌍판 볼 때마다 욕이 절로 나온다. 죗값 제대로 치르라
감사합니다
역시 윤기자님!
얼굴만 봐도 뇌혈관에 압력이 느껴집니다!
대의로 한 하얀살인 어쩌고 하면서 감형해줄판이네!???
심혈관 조심하세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법 바꾸는 것조차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즉흥적으로 남발해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더민주 당헌당규 뜯어고칠 때 알아봤지만
이런 쪽으로도 천하무적이어요.
대통 안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요.
대통령이 된다면 박정희보다 더 할 놈
절대 막아야지 암~
범죄자는 범죄수사가 업무방해로 느껴진다던 진보입네 하는 친명 역사학자 전모씨의 말이 생각나네요. 업무방해 안되게 뜯어 고치겠다는 범죄자에게 칼을 쥐어준 진영주의자들은 이런 행보에 찬성하는지? 진영논리에 빠져 부도덕한 자에게 입법 권한을 주면 왜 안되는지 이제라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사심이야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 인간은 사심과는 차원이 다른 본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위해 나라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고담시티가 아닌 고담민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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