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병리 현상에 빠져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꺼지지 않던 양심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국을 구한말 '시일야방성통곡(是日也放聲痛哭)'의 상황에 빗대며 지식인 사회의 침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었음에도,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지식인과 시민사회가 정파적 논리에 매몰돼 입을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성의 침묵은 민주주의 위기 앞 시대적 중증 병리 현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에는 이 정도 사안이 터지면 시국선언이 열 번은 넘게 울려 퍼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지식인도, 종교인도, 사회 지도층도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이 침묵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10일 새미래민주당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중인 전병헌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제공)

◇ "사법부, 정권 하부기관 전락 위기... 삼권분립 훼손"

전 대표는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일련의 입법 시도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비극적 연쇄 파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야권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는 결국 7,4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시도는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이며, 특정 대법원장을 향한 기소 추진은 사법 독립에 대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삼권분립 붕괴' 우려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국정농단 신호"

국정 운영 난맥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부 기피 신청, 검사 집단 퇴장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장면은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애지중지 현지누나’ 사건 등은 공직 인사에 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국정농단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해룡 경정의 황당한 음모론에 대통령실과 여권이 휘둘리는 모습은 민망할 지경"이라며 "특검의 편파성 때문에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 정쟁만 몰두"

전 대표는 민생 경제의 붕괴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2024년 한 해에만 100만 개가 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고, 여전히 매달 10만 개 가까운 점포가 쓰러지고 있다"며 "민생은 고환율·고물가로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내란 우려먹기' 중독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이 중지된 대통령의 말이 과연 국민에게 무게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종교단체 해산까지 거론하는 것은 권위의 자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침묵은 부역... 니묄러의 경고 기억해야"

전 대표는 나치 독일 시절 마틴 니묄러 목사의 시를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침묵은 곧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자 죄악"이라며 "정의를 외쳐야 할 이들이 침묵하는 이 순간은 훗날 민주주의 파괴의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치가 그들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시구를 읊으며 "지금의 침묵은 70~80년대 독재 시절보다 더 암울하다. 깨어 있는 시민과 양심적 지식인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