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정치신세계 출연, 장경태 의원의 형량을 계산해봤다.

초동 대처 실패와 법적 리스크의 확산

김성훈 변호사는 장경태 의원의 초기 대응이 법률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인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무죄 주장과 함께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별건으로 고소하는 등 공격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법적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패착이 되었다.

서우법률사무소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장경태 의원의 형량을 예측했다 (사진=김성훈 제공)

추가된 혐의와 가중 처벌 요소

현재 장 의원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최초의 준강제추행을 넘어 무고,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신상 공개 금지),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 의원이 피해자를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가 되며,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붙인 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실체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이론상 법정 최고형의 상한선이 대폭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치상 및 보복 협박 혐의의 치명성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의 인정 여부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분류되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장 의원 측이 정신과 기록을 데이트 폭력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의료 기록과 시점을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벌금형 불가와 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장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반성 없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김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합의가 없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설령 치상이나 보복 협박 등 일부 중범죄 혐의가 배제되더라도, 죄질 불량으로 인해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의 난망과 정치적 생명

현재 장 의원이 실형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뿐이다. 그러나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난망하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관용을 베풀 여지는 없으며, 이는 장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진영의 도덕적 해이와 '내로남불'식 대응이 결국 사법적 단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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