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성민] 이재명이 관세협상에 약한 6가지 이유
  • 김성민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7-25 17:12:27
  • 수정 2025-07-28 08:07:38
기사수정
이재명 정부는 협상을 잘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협상은 맹탕이지만 타운홀미팅은 최강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

1. 미국과의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다. 사면할 사람은 빨리 사면하고, 공소도 없애야 한다. 관세가 문제인가. 내 돈 나가는 거 아닌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변호사들의 정부다. 


2. 정치적 빚이 너무나 많다. 
탄핵 시위에 앞장섰던 전농에게 손해를 끼칠 협상을 할 수 있다. 목소리 높인 전농 뿐 아니라, 발언하고 고발해야 할 상황에 침묵으로 도와준 자들이 너무나 많다. 빚진 것은 제대로 갚는다는 신용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라는 망해도 이재명 개인의 신용을 지켜야 한다.


3. 단기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라에 도움되는 대계는 필요없다. 길게는 큰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걸 선택한다.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 지금 당장을 살아간다.


4. 전문 관료를 적으로 본다
이재명은 전문 관료들을 기득권으로 몰아 비난해 왔다. 충성이 중요하지 협상 전문가가 왜 중요한가? 협상이 잘못되면 관료의 무능탓이다. 협상이 잘 된다면 이재명 덕이다. 협상이 잘 될리가 없으니, 협상하는 관료들도 이제 곧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5. 욕망이 분명하다
포퓰리즘 정부가 포퓰리즘 정부를 알아본다. 여론이 부는 풍향대로 뱅글뱅글 돌아간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재명만 유능해 보이면 그만이다. 앞에서 생색낼 수 있다면, 막후에선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다.  


6. 이데올로기가 앞선다
같은 배를 탄 일본과 협력하여 위기에 대비해야 했다. 반일기조를 내세워 여기까지 왔으니, 일본과의 협력은 지지층 배신이다. 중국에 갚아야할 은혜는 참 많다.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누차 말해왔다. 흑백 선악관으로 세상을 본다. 악과 어떻게 협상을 하나.


열 가지 백 가지도 더 적을 수 있다. 
협상을 잘하는 백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백 가지 모두에 반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여차하면 파토낼 각오를 하고 협상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저마다 다른 욕망을 가진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 2의 효순이미선이로 반미 열풍을 부를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 투명한 속내를 모르는 국가는 없다. 
그러니 정상회담에 아주 비싼 값을 부르고, 정부는 감당할 수 없어 정상회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 모라토리엄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나라를 당근에 올려 직거래하러 나가는 편이 더 협상력이 좋을 것이다.
원고료 납부하기
관련기사

프로필이미지

김성민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17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8-03 03:26:32

    김성민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페북 팔뤄입니다
    필력 여전하심 ㅋ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8-02 01:29:20

    ㅋㅋㅋㅋㅋ아이고 민망해라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8 07:17:07

    이 한계를 느낄때즈음 여론은 요동칠것
    촛불 민웅이가 나서는걸 보면서  협상 결과는 벌써 나온듯.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7 12:13:22

    이거 어떻게 되돌려놓냐고요... ㅠ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6 13:16:30

    맞말

    1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6 11:01:55

    진짜 다 맞는말이라 숨이 턱 막히네요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5 21:38:57

    다 너무 맞말이라 걱정이 태산이다. 일개 국민이 이렇게 나라걱정에 잠이 안오는데 조상님 굽어 살피소서

    0 0
  • 프로필이미지
    woenfow932025-07-25 18:58:18

    당장 일본과 엇비슷한 관세라도 받으려고 종자씨까지 팔아먹을 거라는 건 이재명학 전공자들은 다 알 것

    0 0
  • 프로필이미지
    wiinp72025-07-25 18:56:09

    무릎 탁! 공감백배!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빚만 갚겠다는 이재명은 사라져라!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5 18:08:15

    저런 수를 못 읽는 사람들이랑 살아야 하는 슬픈세상ㅜㅜ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5 18:04:56

    큰일입니다.

    0 0
  • 프로필이미지
    storyfarm2025-07-25 17:43:17

    무릎 너무 쳐 아파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잡넘의 정부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5 17:37:41

    완전 공감합니다!!!!

    0 0
  • 프로필이미지
    ddongong2025-07-25 17:32:07

    공감합니다!!!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25 17:28:2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 0
  • 프로필이미지
    sep772025-07-25 17:17:37

    와~~ 백프로 공감합니다.

    0 0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협상 하루도 안돼 알려진 30분의 치욕 치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양국 언론을 통해 그 ‘협상’의 후일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압축적인 묘사는 “펜도 필요 없었던 30분”이라는 트럼프의 만족감 섞인 회고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일부가 대서양 너머로 이전되었다. 시장의 평가는 즉각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했...
  2.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3. [사설]어떤 간신이 광복절에 취임식을 '또'하라고 속삭였을까? '국민임명식'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미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또 취임식을 한단다. 그것도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을 모아놓고 말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하는 자리"라고 포장한다.하지만 이 .
  4.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5. 전병헌, 관세협상 두고 “자화자찬 아닌 자해, 조공 외교의 자화상”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셀프 풍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연 이재명 정부”라는 여권 내 찬양성 멘트를 거론하며, “이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마디”라...
  6.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7. 김건희특검의 ‘윤석열 속옷 브리핑’ 유감 두 번째 수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김건희특검이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은 기자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의 브리핑..
  8. 유능하다는 망상, 4천억 달러가 증명하는 친중의 대가 때로는 숫자가 가장 정직한 폭로다. 변명도, 수사도, 감성도 거세된 채, 냉혹한 진실의 뼈대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숫자들을 보라.일본의 경제규모는 대략 우리의 2.15 배다. 그들이 5,500억 달러를 낸 것을 우리 체급에 맞춰 단순 환산하면 약 2,000억에서 2500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유럽연합 30개국이 그나마 자신들...
  9. 이재명 '광복절 야간 임명식'에 전병헌, '대관식 하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저녁,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두 달 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야간 행사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
  10. [속보] 관세 25%→15%. 미국제품 무관세. 美농산물 트럭 완전개방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