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與의원,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 박탈法 발의…국힘 겨냥
  • 팩트파인더
  • 등록 2025-07-18 11:08:41
  • 수정 2025-07-18 11:38:48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원고료 납부하기

프로필이미지

팩트파인더 다른 기사 보기

8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18 22:53:43

    언젠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확정되어 민주당은 430억 토해내겠지
    박근혜 수사했던 윤석열이 두 평짜리 감방에
    구속되듯 이재명도 감방 가겠지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18 17:33:44

    독재당 탄생이네. 60년동안은 좌파가 정권 잡는다고 국힘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한 댓글.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18 14:59:45

    베네수엘라도 이런건 생각 못했겠다. 분명한 건 니들이 아부하자고 만든 법이 부메랑 돼서 다 맞는다.

    0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18 14:10:43

    내란원툴당 지긋지긋하다 결국은 정치 보복 + 독재가 목적이면서

    0 0
  • 프로필이미지
    ddongong2025-07-18 13:10:03

    대놓고 저러는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0 0
  • 프로필이미지
    ytree902025-07-18 12:55:52

    미쳤다 미쳤어!!! 의원직 박탈 후 보궐까지 해서 200석 먹을라고!!!!

    0 0
  • 프로필이미지
    won6er2025-07-18 12:49:16

    와 미쳤네요
    이걸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건지
    일당독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게 아니라 너무 후퇴한 것 같아요

    0 0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7-18 12:06:51

    만주당이 자꾸 선을 넘네요.
    배부른 돼지가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지는 모양입니다.
    저러다 토사곽란 배탈로 뒈지는 수가 있음을...

    0 0
  • 프로필이미지
    honeycat2025-07-18 12:06:27

    상황이 이 지경인데 국힘 제발 정신차려주라

    1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18 11:34:22

    가슴이 답답하네요ㅠㅠㅠㅠㅠㅠ

    0 0
  • 프로필이미지
    minte2025-07-18 11:15:04

    일당 독재 하겠다는 거네요

    1 0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협상 하루도 안돼 알려진 30분의 치욕 치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양국 언론을 통해 그 ‘협상’의 후일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압축적인 묘사는 “펜도 필요 없었던 30분”이라는 트럼프의 만족감 섞인 회고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일부가 대서양 너머로 이전되었다. 시장의 평가는 즉각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했...
  2.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3. [사설]어떤 간신이 광복절에 취임식을 '또'하라고 속삭였을까? '국민임명식'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미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또 취임식을 한단다. 그것도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을 모아놓고 말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하는 자리"라고 포장한다.하지만 이 .
  4.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5. 전병헌, 관세협상 두고 “자화자찬 아닌 자해, 조공 외교의 자화상”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셀프 풍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연 이재명 정부”라는 여권 내 찬양성 멘트를 거론하며, “이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마디”라...
  6. 김건희특검의 ‘윤석열 속옷 브리핑’ 유감 두 번째 수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김건희특검이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은 기자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의 브리핑..
  7.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8. 유능하다는 망상, 4천억 달러가 증명하는 친중의 대가 때로는 숫자가 가장 정직한 폭로다. 변명도, 수사도, 감성도 거세된 채, 냉혹한 진실의 뼈대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숫자들을 보라.일본의 경제규모는 대략 우리의 2.15 배다. 그들이 5,500억 달러를 낸 것을 우리 체급에 맞춰 단순 환산하면 약 2,000억에서 2500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유럽연합 30개국이 그나마 자신들...
  9. 이재명 '광복절 야간 임명식'에 전병헌, '대관식 하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저녁,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두 달 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야간 행사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
  10. [속보] 관세 25%→15%. 미국제품 무관세. 美농산물 트럭 완전개방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