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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러시아 제재안 발표 임박…한국 경제 ‘직격탄’
  • 박주현 칼럼리스트
  • 등록 2025-07-12 10:39:33
  • 수정 2025-07-28 2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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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관세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되면 수출·에너지 동시 타격

<그래픽 :박주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14일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러시아 제재법'(S.1241)과 연동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러시아산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의존 여전한 한국 에너지 수급, 직격탄 불가피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599억㎥,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은 2734.7천 배럴에 달한다. 특히 우라늄의 경우, 2024년 상반기 러시아산 의존도가 32%로 여전히 최대 수입국이다.

에너지 의존도뿐만 아니라 수출 분야도 위협받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연간 1,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수출의 약 20%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차의 대미 수출 차량 한 대 가격이 약 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5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차량 1대당 가격이 18만 달러로 폭등한다. 삼성 반도체, 배터리, 화학제품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러시아냐 미국이냐”…한국, 선택의 기로에 놓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다시 한 번 강대국 사이의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 냉전기에는 동서 진영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던 한국이,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에너지와 수출이라는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수입하면 미국 수출 시장을 잃을 수 있고, 이를 포기하면 전력 대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진짜 공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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