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며 해양 주권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중국 불법조업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谢谢) 외교' 논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연 문제 해결의 의자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고 있다.
2022년 대선후보 당시 '격침'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 (TV조선뉴스 갈무리)
최근 중국은 2022년부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深藍) 1호'와 '선란 2호' 등 대형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했다. 중국 측은 연어 양식용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치와 규모를 볼 때 단순한 양식장을 넘어선 군사적, 전략적 목적을 가진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로세로 수십 미터에 이르는 이 구조물들은 사실상 서해상에 중국의 영토적 깃발을 꽂는 행위와 다름없다. 해당 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구조물에 수중 음향 탐지 체계나 레이더 등 군사적 용도의 장비가 설치될 가능성도 제기하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우리 측의 현장 방문을 중국이 거부하자, 우리 역시 동일한 수역에 대응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례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조업은 통제 불능 수준에 가까웠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은 50% 이상 급증했다. 당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중국의 안하무인 격인 불법조업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관 역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초,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격침해버려야 한다"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소말리아 어선이 왔어도 봐줬겠느냐"며 원칙적이고 평등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뒤인 지난 총선 유세 과정에서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해 '굴종 외교', '사대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양안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과거 '격침' 발언의 호기는 온데간데없었다는 지적이다.
진정으로 중국의 침탈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 가뜩이나 친중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토수호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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