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그래픽 : 박주현 >}

관용의 역설과 민주주의 취약점

민주주의는 권총을 든 자살자와 같다. 독재는 타인의 총에 맞아 죽지만, 민주주의는 자신의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재명이 그 방아쇠에 손을 올린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그는 민주주의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모든 장치를 역이용한다. 관용은 불관용의 무기가 되고, 자유는 억압의 도구가 된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민주주의는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칼을 건네주고 있다.

마법의 주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은 언어의 연금술사다. 그가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하는 순간, 모든 비판은 반역이 된다. 마치 나치의 공익은 모든 사익에 우선한다는 선언처럼, 헌법 제1조 2항을 방패로 삼아 자신을 공격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주권'이라는 네 글자 안에 완벽한 논리의 덫이 숨어 있다. 누가 국민주권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누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국민'은 추상이고, '주권'은 허상이다. 남는 것은 권력뿐이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전쟁은 평화다"라고 외쳤다면, 이재명은 "자신의 통치는 주권이다"라고 속삭인다. 더 교묘하다. 빅브라더는 거짓말쟁이였지만, 이재명은 진실을 말한다. 그는 정말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 다만 그 국민이 자신 한 명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자신을 파괴하려는 자에게도 파괴의 도구를 제공한다. 투표용지, 연설의 자유, 정당 활동의 권리.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칼 포퍼의 예언서

1945년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하나의 예언을 남겼다. "무제한의 관용은 관용의 소멸을 가져온다." 80년 후 서울 용산에서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포퍼가 본 것은 민주주의의 자살 충동이었다. 관용적 사회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푼다. 자유로운 사회는 자유를 없애려는 자들에게도 자유를 준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이다.

이재명은 이 숙명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관용을 한 방울씩 마시고 있다. 급하게 들이키지 않는다. 천천히, 꾸준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의 정치적 궤적을 보라.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화되도록 유도한다.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다. 대신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도록 만든다. 시민사회를 해체하지 않는다. 대신 시민사회가 스스로 권력에 기생하도록 한다.

이것이 21세기 독재의 문법이다. 파괴하지 말고 변질시켜라. 금지하지 말고 무력화시켜라. 적을 만들지 말고 공범을 만들어라.

트로이 목마의 현대적 진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선물로 위장해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다.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는 '시민참여'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시민의회법, 국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이런 법안들의 이름만 보면 민주주의의 완성판처럼 보인다. 하지만 목마 속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함정은 루소가 이미 간파했다. "인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자유롭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 이재명은 이 노예 상태를 영구화하려 한다. 끊임없는 투표, 끊임없는 참여, 끊임없는 동원.

참여는 마약과 같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중독되면 자유를 잃는다. 참여할수록 선택권은 줄어든다. 결국 참여자는 시스템의 부품이 된다.

이것이 21세기형 전체주의의 특징이다. 20세기 전체주의가 개인을 억압했다면, 21세기 전체주의는 개인을 동원한다. 더 효율적이다. 억압받는 자는 저항하지만, 동원된 자는 협력한다.

서구의 실패 사례

유럽의 경험은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서구 사회에 침투한 방식을 보라. 그들은 종교의 자유와 다문화주의를 무기로 삼았다.

캐나다의 마크 하딩 사건이 전형적이다. 이슬람 세력은 차별금지법을 역이용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했다. 관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관용을 파괴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원리주의를 키우고 있었다." 관용의 역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구에서는 주변부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는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슬람 세력이 시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이슬람이 된 것이다.

제도의 자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 시스템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다.

사법부는 '적극적 사법'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다. 언론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메시지를 검증한다. 결국 정부의 확성기가 된다. 시민사회는 '거버넌스'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도 강제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권력 독점이다. 이것이 현대 독재의 정교함이다.

피터 틸이 "경쟁은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이 말을 정치에 적용했다. 견제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다. 승자는 견제를 받지 않는다.

언어의 살인

이재명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언어의 전복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재정의한다. '국민주권'은 일인 독재가 되고, '시민참여'는 대중 동원이 된다.

조지 오웰이 『정치와 영어』에서 경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어의 타락은 사고의 타락을 가져온다." 김어준이 진보의 상왕으로 등극한 이후 혐오 언어의 일상화는 도덕성을 마비시켰다. 똥파리, 수박, 2찍. 개념이 전복되면 현실 인식이 왜곡된다. 저항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남용은 치명적이다. 모든 정치적 행위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정치적 문해력의 파괴를 의미한다. 시민들은 정치적 판단력을 잃는다. 언어가 죽으면 사고가 죽고, 사고가 죽으면 저항이 죽는다.

1987년 체제의 역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민주화의 기억에 있다. 1987년 6월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다. 하지만 이 기억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민주화 세대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서 사고를 멈춘다. 이재명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읽었다. 그는 자신을 민주화의 계승자로 포장한다.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혁신을 약속한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 가장 경계해야 한다. 권력자의 민주주의 담론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다.

1987년의 민주화는 독재에 맞선 저항이었다. 2025년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에 맞선 저항이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시민사회의 선택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참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참여하면 체제에 흡수되고, 거부하면 '반민주적'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완벽한 딜레마다. 시민사회의 존재 이유인 '참여'와 '견제'가 충돌한다. 이재명은 이 딜레마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적을 분열시키고 무력화하는 고전적 전략이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단기적 영향력을 위해 영혼을 팔 것인가, 장기적 독립성을 위해 고립을 감수할 것인가. 이 선택이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다. 하지만 용기는 혼자서는 부족하다. 연대가 필요하다. 문제는 연대할 상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의 변신

한국 언론의 변화는 민주주의 위기의 또 다른 징후다.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저널리즘의 변화는 결국 권력의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권력 견제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의 하청업체가 되어 있다.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비판적 거리두기를 포기했다.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진실과 거짓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가짜뉴스' 담론은 언론 통제의 새로운 수단이다. 정부가 진실의 독점권을 주장하고, 언론은 그 인증기관 역할을 자처한다. 이는 자유언론의 자발적 해체를 의미한다.

노엄 촘스키가 말한 '동의의 제조'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한다. 더 정확히는 스스로 조작당한다.

글로벌 맥락에서 본 한국

이재명 현상은 글로벌 민주주의 후퇴의 한국판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인도의 모디. 이들은 모두 선거로 집권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파괴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더 정교하다. 노골적인 권위주의 대신 '민주주의 완성'을 내세운다. 직접적인 탄압 대신 제도적 포섭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경험을 반영한 고도화된 전략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서서히 비워지고 있다.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 이는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을 때, 그는 민주주의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역사는 종언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주주의 이후의 시대가.

세 가지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째, 이재명식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 한국형 권위주의 체제의 확립.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그의 전략이 너무 정교하고, 저항 세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각성과 민주주의의 회복.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문제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혼란의 장기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 혼란은 결국 더 강력한 권위주의를 부른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되든, 1987년 체제는 이미 종료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다. 새로운 민주주의인가, 새로운 독재인가.

관용의 역설을 넘어서

이재명은 한국 정치사의 분수령이다.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가 보여준 전략은 이미 정치의 DNA에 각인되었다.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그의 방법을 따라할 것이다.

칼 포퍼의 관용의 역설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이론이 아니라 일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역설 속에 있다. 민주주의를 구하려면 민주주의를 의심해야 한다. 관용을 지키려면 불관용에 불관용해야 한다. 자유를 보호하려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포퍼가 말한 '불관용에 대한 불관용'의 진정한 의미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누가 민주주의의 적을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자가 또 다른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의 영원한 딜레마다.

결국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할 수도 없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계와 견제 속에서만 유지되는 불안정한 균형이다. 그 불안정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재명은 그 불안정함을 이용했다. 우리는 그 불안정함을 감수해야 한다. 완벽한 해답은 없다. 영원한 승리도 없다. 있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뿐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이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