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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새민주 김연욱 한 목소리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질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5-09 1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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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리기로 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회의 소집에 찬성한 26명의 법관들도 언젠가는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찬성한 법관 26명의 정치적 중립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 못 박았다. 


주 위원장은 또 '

이념 편향적으로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논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치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법관들의 판결을 논하고 단죄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 경고하며 '법관대표회의 열어 정견 발표하는 것을 즐기는 법관들은 차라리 민주당에서 출마하라.'라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한편, 새미래민주당의 김연욱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국법관대표들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라 압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가관'이라 질타하며 '법관들을 하청기관 직원처럼 취급'한다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이 신속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린 것은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다.'라며, '법관 대표들이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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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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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5-09 18:27:10

    굿~ 새미래민주당 열일 감사요~ 우린 품격 최강 대통령후보 이낙연 보유당. 괴물국가 독재국가 막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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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5-09 18:05:17

    '전국법관대표들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가관' '법관들을 하청기관 직원처럼 취급'
     '법관대표회의 열어 정견 발표하는 것을 즐기는 법관들은 차라리 민주당에서 출마하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세상이네요. 유림단체가 범죄자를 공개 지지하고
    법관들이 대놓고 정치질 하고
    정의와 상식, 가치 그리고 국가의 근간 보다 권력에 줄대는 일이 지상최대 목적이 돼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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