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 검찰총장마저 탄핵? 대검은 항고포기 만장일치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3-08 13:01:10

기사수정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에 즉시 항고 촉구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임위 간사단 등 30여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가능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면하긴 어렵지만 즉시 항고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한편, 채널A 보도에 의하면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 지시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항고 자체가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이를 압도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윤대통령 석방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료 납부하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3-08 13:30:58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해 안되는 것
    민주당이 사법부와 감찰 등등등 국가기관과
    고위공직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비하 압박 협박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2. 협상 하루도 안돼 알려진 30분의 치욕 치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양국 언론을 통해 그 ‘협상’의 후일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압축적인 묘사는 “펜도 필요 없었던 30분”이라는 트럼프의 만족감 섞인 회고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일부가 대서양 너머로 이전되었다. 시장의 평가는 즉각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했...
  3.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4.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5. 전병헌, 관세협상 두고 “자화자찬 아닌 자해, 조공 외교의 자화상”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셀프 풍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연 이재명 정부”라는 여권 내 찬양성 멘트를 거론하며, “이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마디”라...
  6. 김건희특검의 ‘윤석열 속옷 브리핑’ 유감 두 번째 수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김건희특검이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은 기자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의 브리핑..
  7. 유능하다는 망상, 4천억 달러가 증명하는 친중의 대가 때로는 숫자가 가장 정직한 폭로다. 변명도, 수사도, 감성도 거세된 채, 냉혹한 진실의 뼈대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숫자들을 보라.일본의 경제규모는 대략 우리의 2.15 배다. 그들이 5,500억 달러를 낸 것을 우리 체급에 맞춰 단순 환산하면 약 2,000억에서 2500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유럽연합 30개국이 그나마 자신들...
  8. 이재명 '광복절 야간 임명식'에 전병헌, '대관식 하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저녁,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두 달 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야간 행사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
  9. [속보] 관세 25%→15%. 미국제품 무관세. 美농산물 트럭 완전개방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
  10. 대미 관세 협상 한일전은 '일본의 압도적 완승'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폭탄'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국 모두 25%의 징벌적 관세는 피하며 15%라는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무승부처럼 보이지만, 합의의 세부 내용을 숫자로 분석하면 일본의 압승이다.  같은 15% 관세,...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