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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공정한 판단 어렵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1-31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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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헌재 판단의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문제 제기를 두고 야당에서 '탄핵 불복'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야당과 수정안을 협상할 가능성도 일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체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경해진 태도는 최근 여론조사의 여당 상승세에 고무된 결과로 보여진다. 


지난 18일 특검법 표결 당시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던 점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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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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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31 16:30:55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헌재에선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운운하는 것 같은데
    윤 택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둘로 갈라진 진영대결 폭동만은  제발 없길 바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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