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표결이 있는데 조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국회의원 재적수도 300명에서 299명으로 1명 줄어든다.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리해 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된다. 

이경우조국혁신당의 비례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있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했음을 통보한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비례 후보자 명부를 확인하고 결정 통지문을 당에 발송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했고 다음 비례 순번인 허정숙 전 의원이 승계한 것이 21일 이었다. 3일 정도 걸린 셈이다.

따라서 오늘 12일 오늘 조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14일까지 의원직 승계 및 탄핵안 투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탄핵찬성표 계산도 바뀌게 된다. 재적인원이 299명이 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3분의 2(199.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찬성에 필요한 인원은 전과 같지만, 범야권 의석수가 191로 1석 줄게 되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를 최소 9표를 끌어내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선 가결 이탈표 확보는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이틀 시간과 조 대표 수감 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