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6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김부선(金不善) 정권'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맹렬히 비판했다.

전 대표는 "집권 5개월,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며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정권의 본질을 압축한 세 글자"라며 '김부선(金不善)'을 꺼내 들었다.

그는 '김(金)', '부(不)', '선(善)' 세 글자를 통해 현 정권의 '사적 방탄', '부동산 무능', '위선적 포퓰리즘'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고위 모두발언 중인 전병헌 대표 (사진 새미래민주당 제공)

金 – ‘김현지 방탄’... "헌정 초월한 사적 방패"

전 대표는 '金'을 이 정권의 '사적 방패'로 규정했다. 그는 "첫 국감을 마친 이 정권이 택한 방식은 다름 아닌 '김현지 방탄'"이라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해 국감 출석을 회피시킨 것을 "헌정질서를 초월한 사적 방패"라고 직격했다.

전 대표가 "오늘 마지막 운영위 국감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끝났다"고 지적한 대로, 이날 국회 운영위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배치기'로 충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전 대표는 이를 두고 "그 자체로 김현지 성역화 정권의 자인서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不 – ‘부동산 계엄’... "무능하고 무자비한 실패"

전 대표는 '不'을 "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폭력성"으로 정의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전례 없는 부동산 계엄령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대책은 수도권 전역에 '3중 규제'(조정대상·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를 가하고 대출을 봉쇄해 시장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정책이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는 등, 전 대표의 "시장은 이미 해당 대책을 정책 실패로 단정짓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공급은 막히고, 징벌만 남은 기형적 규제는 시장 마비를 넘어 고사(枯死) 상태를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善 – ‘위선과 선심’... "기만적 빚잔치"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善'을 "기만적 위선과 선심형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들이 스스로 갭투자와 투기의 핵심 당사자였다"며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중 행태는, 기만적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과거 다주택자를 비판했으나 본인의 다주택 보유가 드러났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해명해 '아빠 찬스' 논란까지 일으킨 바 있다.

전 대표는 이어 "불과 집권 4개월 만에 두 차례에 걸친 현금 살포는 마약형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자찬하는 '1.2% 성장'도 "10월 물가상승률 2.4%(15개월 내 최고치)를 감안하면 실질 성장은 오히려 -1.2%"라고 일축했다.

그는 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흥정의 인질"이라 칭하며 "빚잔치식 선심정책의 부작용이 이제는 국가 재정의 기반을 뒤흔드는 독(毒)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첫 국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스스로 '김부선(金不善) 정권'이라는 희화적 낙인을 찍고 말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법치의 파괴, 민주공화정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를 외면한 채, 무책임한 구호('AI 정부' 등)만 반복하는 정권은 이미 자격조차 없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