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사회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이고 공권력을 운용하는 국가기관이 검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검찰의 저항은 전무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영과 권력에 줄을 서야하는 출세하는 처량한 검찰권력이지만 윤석열 이전의 검사의 권위와 무게는 있어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는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사출신들이 국가기관의 요직에 기용되었기 때문이지만 검찰의 유능함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골목대장 윤석열과 그 부하 한동훈은 그 유능함을 선보이기는 커녕 범죄자에게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여 기어코 자신의 정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재명과 대결에서 패배한 것은 그들의 무능함이라해도 검찰이 정치권력에 맞설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검사들이 정치적이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배워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정치적 행위를 재미 삼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정치세력이 검사들을 자신의 방패로 이용하는데서 시작되었지만 검사들의 글과 말은 장난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한 명이 진혜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페이스북 캡쳐

어제와 며칠 전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 북을 보다가 이렇게 무모하고 거친 검사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혜원의 페이스북에 쓰인 유치한 상징어들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혜원은 어제 그리고 며칠 전 이낙연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중하나는 이낙연 총리가 2018.5.2 존 루이스 개디스가 쓴 <냉전의 역사>를 소개한 페이스북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진혜원은  “이잼통령을 봉쇄”라는 제목을 달고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 정권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이책을 번역한 명지대 강규형 교수님에 따르면 '계략이나 만들어 상대국가를 괴롭히는 지도자들의 뒷담화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국가지도자들의 품격'을 담고 있으나 진혜원은 개디스 교수의 명저를 현저히 왜곡시킨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세계적인 학자인 개디스 교수를 관료출신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개디스 교수는 한번도 관직과 인연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캡쳐

인사이동 때 5톤트럭 분의 책을 운운하고, 오징이라는 이상스런  별칭을 쓰는  진혜원 검사의 과대망상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이낙연 총리의 평산방문도 언급했으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로 국가를 운영했던 두분이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두분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에 대해 어른으로서 지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 터무니 없는 말장난 하고 싶으면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나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