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팬들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조국, 윤미향 같은 정치인에게 베풀려는 관용과 통합의 정신을 왜 23년간 반성하며 살아온 유승준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얼핏 들으면 철없는 팬심 같지만, 이재명 정부가 고려 중인 사면 명단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기묘한 설득력을 얻는다. 팬들의 순진한 호소가 본의 아니게 현 정부 사면 원칙의 위선을 정면으로 찌른 셈이다. 좋다. 그들의 요구대로, '공정한 저울' 위에 두 사람을 올려놓고 누가 더 무거운 죄인인지, 누가 더 사면에 부적합한지 조목조목 따져보자.

잠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다 싶겠지만 이 글을 읽고 독자님의 생각이 과연 바뀌었는지 아닌지 댓글로 부탁드린다. 

유승준과 조국을 사면 저울에 달아보면 (그래픽 - 가피우스)

첫째, 유승준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을 뿐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조국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명백한 범법자다.

둘째, 유승준의 동기는 개인의 가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이기심이었으나, 조국의 동기는 자녀에게 특권을 대물림하려는 반칙이었다.

셋째, 유승준은 병무청과 팬들을 속였지만, 조국은 ‘공정’을 믿었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속였다.

넷째, 유승준의 잘못으로 특정 개인이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조국의 범죄는 누군가의 합격 기회를 빼앗은 명백한 가해 행위다.

다섯째, 유승준은 혼자만의 일탈이었지만, 조국은 온 가족이 동원된 조직적 범죄였다.

여섯째, 유승준은 20대 남성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흔들었지만, 조국은 교육과 입시라는 온국민이 분노할 기회균등 시스템을 파괴했다.

일곱째, 유승준은 해외 공연이라는 기회를 틈타 일탈했지만, 조국은 법학 교수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남용했다.

여덟째, 유승준은 23년간 입국 금지라는 사회적 사형 상태에 있지만, 조국은 징역 2년형에 고작 7개월을 복역했을 뿐이다.

아홉째, 유승준의 처벌은 국민 정서에 기댄 행정 제재지만, 조국의 처벌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형사 처벌이다.

열째, 유승준은 수차례 눈물로 사과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지만, 조국은 끝까지 ‘검찰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열한째, 유승준은 사회적 비판을 감내했지만, 조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검찰의 보복’이라 명명하며 정치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열두째, 유승준은 연예인으로 복귀해도 재기가 어렵지만만, 조국은 더 큰 권력을 다시 쥐는 정치인으로서의 재기를 꿈꾼다.

열셋째, 유승준은 23년간 ‘괘씸죄’의 이자를 충분히 냈지만, 조국은 원금도 다 갚지 않고 사면을 논하고 있다.

열넷째, 유승준의 논란은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지만, 조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조국 수호’와 ‘조국 심판’으로 갈라놓았다.

열다섯째, 유승준의 팬덤은 개인에 대한 호감이지만, 조국의 팬덤은 정치적 신념으로 무장해 국민분열을 심화시킨다.

열여섯째, 유승준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했지만, 조국은 ‘정의’의 가면 뒤에 욕망을 숨기는 위선을 보였다.

열일곱째, 유승준의 입국은 더 이상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지만, 조국의 복권은 제2의 ‘조국의 강’을 만들어낼 사회적 재앙이다.

열여덟째, 유승준 사면의 명분은 ‘동정론’이지만, 조국 사면의 명분은 ‘우리 편 챙기기’라는 정파적 논리뿐이다.

열아홉째, 유승준을 사면해도 ‘나도 군대 빼고 사면받자’는 사람은 없겠지만, 조국을 사면하면 ‘죄 짓고도 정치적으로 싸우다 감옥 가면 사면된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다.

스무째, 유승준은 ‘불의’했지만 ‘정의’를 팔지는 않았지만, 조국은 ‘정의’를 독점하려다 ‘불의’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누구를 사면하는지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법치와 공정인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와 내 편 챙기기인가. 국민은 그 저울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