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관세 시한 임박 협상 어떻게 되나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한국의 '베스트·워스트 시나리오’는(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35748?cds=news_media_pc

관세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방미 중인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트랜드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 행. 기한 하루 전인 31일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갖고, 조현 외무부 장관도 방미,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 예정.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베스트 or 워스트 시나리오?>

• 협상이 결렬되면? :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돼 한국경제에 큰 타격 불가피. 특히 최악의 실적으로 고민이 깊은 자동차의 경우 일본의 15% 관세에 밀려 최대 시장 미국에서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 
• 협상이 잘 풀린다면? :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15%' 수준으로 방어한다 해도 미국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했는지가 중요.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3개 분야에서 한국에 강한 시장 개방 압력 중. 국내에서 반발이 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을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인지가 관건.

관세 기한 하루 전에 부총리, 미 재무장관 회담이라니 수개월 동안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으로 공들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싶네요. 

2. 특검 소환 불응한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소환 불응…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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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김건희 특검의 요청에 결국 불응. 해당 특검에는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아. 특검팀은 내일(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으며 또 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혀.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란사건 재판과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특검 측에서는 구치소 확인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받았다고.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불응으로 재판 절차가 지연되거나 ‘궐석재판’ 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3. 끝없이 발굴되는 최동석 막말, 거취는? 

[단독]최동석, 저서에 공직자 비판하며 "정신지체적 인격장애"…비하 논란(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8_0003269352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궤변 발굴에는 끝이 없는 듯. 새로이 발굴된 막말은 최 처장이 2014년 출판한 저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최처장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공직자들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잊고 지낸다”고 표현해 장애인을 비하했으며 같은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하기도. 최 처장은 책에서 ”어떤 젊은이가 벤츠를 타고 다니다면, 사람들은 그를 굉장한 부자이거나 부자의 아들로 알 것이고 (중략) 속 빈 미녀들이 줄줄이 따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표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과 궤변이 계속해서 새로 발굴되는 중. 사진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최동석 처장, 이재명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정부 대통령과 의원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막말, 비하,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무수한 비하. 최 처장이 오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하늘이 내린 사람) 과 김혜경 씨(문명을 한 차원 높여) 인 듯.

4. 당, 정 법인세 25% 합의 

[영상] 당.정, 법인세 25%로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83969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인세 세율을 논의 중인 정태호 민주당의원 등.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데 합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추진하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 반대로 제동.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 이라고 밝히며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전해. 

현행 법인 최고세율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1% 인하한 24%.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자감세를 폐지’ 하는 취지에서 법인세 25%를 공약한 바 있어. 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 비용 증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역행’ 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중. 

5. 27년 동안 진실을 찾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 

27년간 가슴에 묻은 딸…"은희야 네 억울한 죽음 꼭 밝힐게(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35012

1998년 대구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여대생 정은희 씨의 아버지 정현조씨가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27년의 노력을 책 ‘아빠의 전쟁’으로 엮어 발간. 

정현조씨의 책 '아빠의 전쟁' 표지. (사진: 연합뉴스0 

증거 조작 의혹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정씨의 아버지 정현조씨의 노력으로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고 2017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7천 5백만원 배상판결을 받아. 유력한 피의자를 잡았지만 증거부족으로 패소해 정은희 씨 사건의 진실과 진범은 끝내 검거하지 못했다. 정현조씨는 책 출간 이유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이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풀어주고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칠순이 되도록 딸을 잊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는 아빠의 노력이 꼭 보답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