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정한 내란종식이란?
  • 박주현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5-20 12:42:11
  • 수정 2025-08-05 04:28:29

기사수정
  • 내란이라는 주문, 균형이라는 해독제
  • 잃어버린 균형감각을 찾아서

▲< 그래픽 : 박주현 >


여느때 처럼 커피와 함께 신문을 펼쳤다. 제목만 훑어도 눈이 피로해진다.


내 착각인지 몰라도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후보 입장에선 지난 토론회가 영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또 잠시 잠잠하던 '내란', '내란동조'란 단어들이 민주당발 기사 전면에 쓰이는 걸 보니 말이다. 또다시 조선시대 반정을 앞둔 밤의 비밀 편지들처럼 무겁고 날카로운 단어들이 신문지면을 가득 채웠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고 있자면 마치 마법 주문을 배우는 기분이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세 번 외우면 상대방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처럼.


작은 컵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아마도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이성도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걸까. 아, 아니구나. 이 갈증은 어제 친구와 술을 마신 탓이었다. 대학 동기인 그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다름 없이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비결이 뭐냐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게 전부다. 어제도 우리는 "내란"이라는 주제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다.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헌재 판결문 읽어봤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난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했다. 그 부분은 이랬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친구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는 탄핵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술집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겨 나왔던 게 다행이었다.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듯이, 어쩌면 정치적 위기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먹구름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고, 그래서 그는 탄핵됐다.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모든 비극에는 주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있다. 헌재도 인정한 "야당의 전횡"과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묻지 않는다. 마치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명만 처벌받는 상황이다.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수도 있다. 내란의 단초를 제공한 주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문만 읽어봐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간 민주당의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사태의 미완결 아닐까? 그렇다면 내란사태의 완전한 종식은 민주당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일테다.


균형이란 건 무엇일까? 저울의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올려놓는 것? 아니다. 각자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 시도로 헌법을 위반했고, 탄핵당했으며, 재판을 받고있고, 앞으로도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전횡"은?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산을 접고 집으로 들어오며 생각했다. 우리는 단어에 중독되어 있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주는 짜릿함에, '내란동조'라는 단어가 주는 정의로움의 착각에. 하지만 단어는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하고 모호하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다. 여전히 내란, 내란동조란 단어가 화면을 떠돌았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방울은 곧게, 한 방울은 구불구불. 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땅에 떨어진다.


정치적 적대감이 극에 달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주문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해독제다.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으며, 누구도 완전히 그르지 않다. 이 당연한 진실을 잊은 채, 그저 더 크게 '내란'을 외칠 수 있는지 겨루고 있다. 한쪽은 계엄을 내란이라 부르며 극형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그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둘 다 완전히 옳지도 않다.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대화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순간 멈춘다. 그리고 대화가 멈추면 남는 것은 분노뿐이다. '내란'이니 '내란동조'니 하는 단어들이 주문처럼 반복되는 동안,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라 부르는 이 험난한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나침반일 것이다.


원고료 납부하기
TAG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won6er2025-05-20 18:17:13

    어쩌면 진영주의는 그 진영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복잡한 걸 일일이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핑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도는 자유롭기도 하지만 매번 중심을 잡고 찾아야 하니 정덕 입장에선 참 귀찮기도 해요
    칼럼 잘 읽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5-20 14:17:50

    이번에 이재명 정리하면 정상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협상 하루도 안돼 알려진 30분의 치욕 치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양국 언론을 통해 그 ‘협상’의 후일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압축적인 묘사는 “펜도 필요 없었던 30분”이라는 트럼프의 만족감 섞인 회고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일부가 대서양 너머로 이전되었다. 시장의 평가는 즉각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했...
  2.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3. [사설]어떤 간신이 광복절에 취임식을 '또'하라고 속삭였을까? '국민임명식'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미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또 취임식을 한단다. 그것도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을 모아놓고 말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하는 자리"라고 포장한다.하지만 이 .
  4.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5. 전병헌, 관세협상 두고 “자화자찬 아닌 자해, 조공 외교의 자화상”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셀프 풍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연 이재명 정부”라는 여권 내 찬양성 멘트를 거론하며, “이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마디”라...
  6. 김건희특검의 ‘윤석열 속옷 브리핑’ 유감 두 번째 수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김건희특검이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은 기자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의 브리핑..
  7.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8. 유능하다는 망상, 4천억 달러가 증명하는 친중의 대가 때로는 숫자가 가장 정직한 폭로다. 변명도, 수사도, 감성도 거세된 채, 냉혹한 진실의 뼈대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숫자들을 보라.일본의 경제규모는 대략 우리의 2.15 배다. 그들이 5,500억 달러를 낸 것을 우리 체급에 맞춰 단순 환산하면 약 2,000억에서 2500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유럽연합 30개국이 그나마 자신들...
  9. 이재명 '광복절 야간 임명식'에 전병헌, '대관식 하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저녁,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두 달 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야간 행사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
  10. [속보] 관세 25%→15%. 미국제품 무관세. 美농산물 트럭 완전개방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