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24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 며칠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꽤나 위풍당당했다. 그는 쿠팡을 겨냥해 “법과 상식에 미달한다”, “미국 정부에 호소해 진실을 왜곡하는 건 반미국적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기업의 불만 따위에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고 자신했다. 지지층이 듣기엔 속 시원한 사이다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이다의 유통기한은 딱 3일이었다.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25%로 기습 인상했다.

이유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미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Unfairly target)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동맹은 안 흔들린다”던 총리의 호언장담은, 미국의 “응, 흔들려. 너희가 우리 기업 건드리면 관세 폭탄이야”라는 싸늘한 팩트 앞에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예고된 참사다. 미국은 이미 국무부와 의회를 통해 한국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민주당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이 자국 기업(빅테크)을 차별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J.D. 밴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김 총리에게 직접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도 한국 총리는 미국 안방에서 “별거 아니다”라며 훈계조로 떠들었다.

상대방은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우린 친구니까 괜찮아”라며 눈을 감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보는 건 우리가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할 때뿐이다. 한국 정부가 표를 얻겠다고 포퓰리즘 규제로 미국 기업의 목을 조르는 순간, 미국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국’일 뿐이다.

더 한심한 건 정부의 대응 태세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했다. 관세 폭탄이 떨어졌는데 원인조차 모르는 식물 정부다.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텄다는 ‘핫라인’, 비서실장이 자랑하던 ‘수지 와일스 라인’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사진 찍기용이었나, 아니면 전화기가 꺼져 있었나. 결정적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 핫라인은 그냥 ‘장난감 전화기’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내용 골목대장’ 놀이가 화를 불렀다. 안에서 ‘쿠팡 때리기’, ‘플랫폼 규제’로 언론통제와 지지층 결집하는 재미를 보려다가, 밖에서 자동차와 바이오 산업등 알짜 종목을 포함 전품목 25프로 관세로 국가의 밥줄을 끊어먹게 생겼다.

김 총리의 말대로 한미 동맹은 허약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외교력’은 허약하기 짝이 없음이 증명됐다.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반미국적’이라 비난하던 총리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가장 ‘반국가적’인 피해를 입혔다. 무능과 오만이 결합하면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치른다. 25% 관세라는 숫자가 그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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