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배모(전 경기도청 사무관)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배씨의 '갑질'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경기도청의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했다. '개인 간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당시 이재명 대표 측 논리가 민사 재판에서 깨진 셈이다.

조명현씨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제기한 손배소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배씨·경기도)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씨로부터 이 대표의 속옷 빨래, 모닝콜 요구, 사적 호텔 예약 등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1억 원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3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경기도의 책임 유무였다. 경기도 측은 "배씨와 조씨 개인 간의 일"이라며 도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배씨 측 역시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질책이었을 뿐"이라며 갑질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도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는 일명 '사모님팀'이 도청 내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됐으며, 공적 시스템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씨 측 변호인 김성훈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배소현의 조비서 괴롭힘에 대해 경기도가 구조적으로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미있는 승리"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국고손실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