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중기 특검, 의혹만 남긴 실패한 수사…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해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 민중기 특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특검이 진상 규명은커녕 또 다른 의혹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오염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사진=새미래제공)

수사 주체 자격 논란과 도덕적 모순

전 대표는 특검의 가장 큰 문제로 수사 주체의 도덕적 흠결을 지목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으나, 정작 특검 본인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도둑이 도둑을 잡는 격"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분석했다.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정교유착이라는 거대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여권 인사 봐주기식 '편파 수사' 비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파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지만,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 대표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을 포함한 여야 인사 15명의 금품 수수 명단을 확보하고도 이를 단순 이첩하는 데 그쳤다. 전 대표는 이를 명백한 '수사 편식'이자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기존 특검의 효용성은 폐기되었다는 평가다.

성역 없는 제3의 특검 도입 촉구

전 대표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여야를 막론한 '게이트'로 정의하며 새로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며, 기존 특검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제3의 중립적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시간 끌기식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현시점 국회의 의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