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과대안 대표 박병석

이재명이 조지 오웰적 상황으로 한국을 끌고 가려 한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4일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상황’으로 한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를 자유 시민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상황(the Owellian path)’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의 감시 체제를 의미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11월 14일 사설 (사진=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 캡쳐)

워싱턴포스트는 어떤 근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감시 국가, 독재 국가로 이끌려 한다고 본 것일까. 왜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 이재명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이재명 정부 

워싱턴 포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본다. 근거는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인종 혐오, 차별, 허위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볼만 하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내용 말고 더 이전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들도 함께 살펴보자.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가 검토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적 접근”을 언급했다. 이로 부족했는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언론의 “고의적인 왜곡과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유튜버건 언론이건 ‘대통령 본인과 정부가 보기에 (그리고 개딸이 보기에)’ 불편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보기 힘들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간의 대통령 발언들에서 ‘실용으로 포장되는 순간의 이익과 승리’ 말고 ‘진실과 팩트’에 대한 진지한 신념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설마 있을 리는 없을 테고.

낯 뜨거운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시민사회의 비판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는 10월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골자는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며,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해 발생한 증명된 손해액 이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법정 손해액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워낙 엉터리 법안이라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헌법이나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숙고, 법이 시행될 경우 사회와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자유, 인권, 민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매우 부족한 수준의 부끄러운 법안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국가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정치·경제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한다. 이 법안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온 국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개혁 대상으로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의도를 비판 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섣부른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는 국내 범위를 넘어서서 해외에서까지 조롱받고 비판받기에 이르렀다. 독재국가 감시 체제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기억되는 소설가 조지 오웰까지 언급되고야 말았다.

핵심은 누가 허위정보 여부를 규정하는가 

워싱턴포스트가 비판하는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허위정보’를 정의하는 문제다. 정부당국이 허위정보니 가짜뉴스니 하는 것들을 독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하는 권력을 지닌 사람의 의도와 (잘못된) 신념이 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는 미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사골처럼 나오는 근본적인 논리이다. 

겁주기 효과

이와 연동하여 두 번째로 제시되는 논리는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불분명하면서도 처벌은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재판과 집행은 더 불신받게 될 것이고, 국민과 언론은 불확실성 속에서 차라리 입을 닫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확실히 줄어든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이미 숱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르겠다.

“불이야!” 외치면 입을 막는 게 대책인가?

워싱턴포스트는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가두려 할수록 음모론과 극단주의가 더 창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경고를 충분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시민은 입을 닫고, 언론은 겁을 집어 먹고, 단체는 지원금으로, 전문가들은 자리와 용역으로 길들이면 이재명정부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정부가 던져준 정보는 매우 자주 부정확하고 내용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은 이미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더 강력한 독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이야!” 외치는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만 보고 기분나빠하지 말고 불을 볼 일이다.

 ‘K-독재’ 말고 딴 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도 21세기 들어 선동주의적, 독재적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온라인과 기술의 발달이, 아직까지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진화가 아니라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아직　매우　불안정한　세계적　상황임은　분명하다．워싱턴포스트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본 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경향성이　민주주의의　대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묵직한　경고탄이　하필　한국을　빗대어　터뜨려졌다．　세계적인 판도에서 한국이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나 새삼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일간지에 한국이 ‘독재’로 박제되는 상황에 얼굴이 뜨겁기도 하다. 다음에는 ‘K-독재’ 말고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 언급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