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NYT)가 파헤친 '죽음의 벽'

지난 5일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수십 년의 과오가 한국의 활주로 끝에 죽음의 벽을 세웠다"는 제목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단순 활주로 이탈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1999년 최초 설계 당시에는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는 구조물로 계획되었으나, 2003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결정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참사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목한 미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 정부, 비극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다

참사를 막을 결정적 기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있었다. NYT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공항 항행 시스템을 14년마다 개편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이때 위험천만한 콘크리트 둔덕을 해체하고 안전 규정에 맞게 재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오히려 구조물을 해체하기는커녕, 콘크리트 슬라브를 더해 강도를 보강하는 업체의 설계 변경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안전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 유기가 참사의 한 원인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안전은 뒷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편성 기조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재해·재난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정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실제 참사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안전 강화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는 소극적이면서,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지역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참사 원인 규명에 소극적인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사 발생 이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과거 정부와 정치권의 과오가 얽힌 사안이라는 이유로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