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볼 이슈]

'배추 총리' 인준 강행,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회를 멈춰 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고 있다.   

한편,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나 의원의 농성 현장을 찾아 격려와 조언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형성 의혹, 자녀 유학비 출처 등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배추 농사 투자'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만 얻었을 뿐이다.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은 국정 2인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체크해야 할 이슈]

1. 
   안철수, 김경수 임명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끼리":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김경수 전 지사 지방시대위원장 위촉을 '전과자끼리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끼리끼리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2.    
   국민의힘, 20%대 지지율 '위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 실패와 무기력한 모습이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마저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 높은 지지율에 취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결집 효과일 뿐, 민생 경제 악화와 인사 참사 등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8. 수출·내수 동반 부진, 경제 위기 경고등: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이 둔화하고, 고금리·고물가에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경고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공급 절벽 우려 현실로: 전임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이어 현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다.
   
   

10. '대장동 주범' 김만배, 檢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 김만배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론이 다시 한번 법조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유럽, 살인적 폭염으로 몸살: 유럽 전역이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휴교령과 야외 노동 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으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장과 반론]
      
      한겨레 사설 "총리 인준 더 늦출 일 아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회 추경 처리와 총리 인준 더 늦출 일 아니다"라며,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 공백의 책임은 '배추 총리', '스폰 총리' 등 온갖 의혹에 휩싸인 부적격 후보를 고집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 야당의 검증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하는 것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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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서 나경원 의원 농성을 비판하며): "웰빙 김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게 캠핑인지 바캉스인지."
    • 과거 이재명 대표의 '황제 웰빙 단식쇼'는 애써 외면하더니, 야당 의원의 정당한 저항은 '캠핑'이라 폄훼하는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