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민주당의 사법부 탄핵 압박은 독재적 사법 길들이기… 검은 빅브라더 민주주의 우려”

2025년 5월 4일, 새미래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비판 공세를 두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전체주의적 기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집단적 불복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탄핵 압박에 나섰고,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록 검토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록을 토대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다수 의견보다 방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를 기록도 안 보고 썼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존중하고 불리하면 부정하는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탄핵 운운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며 “판결이 불편하다면 재심 등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지, 여론전을 통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모습은 전체주의의 전조”라며 “결국 ‘말 잘 듣는 판사’만 남기고 싶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입법·사법 양 권력을 모두 복속시키는 ‘검은 빅브라더 민주주의’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번 논평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보수야권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