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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유지될 것"…'승복' 촉구
  • 팩트파인더
  • 등록 2025-03-26 08:54:26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과 4범의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800일 가까이 우리는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전날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거론,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법원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다. 1심은 이미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이 명백하다. 내일은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방탄복 2∼3겹은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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