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4월 22일 증인신문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9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인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하고 피고 측의 의견 등을 심리했다.

조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소현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조명현, 배소현과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앞서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변호인인 김성훈 변호사에 의하면, 조씨는 배씨의 제안으로 경기도청에 지원하여 채용 되었으나, 실제로는 임기 내내 김혜경을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모멸적 언행과 폭언, 감정적 학대, 강요 등을 지속해 왔으며, 조씨는 피고의 가해행위를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끊임 없이 이어진 배소현의 폭언 

소장에  수록된 배씨의 폭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정신적 외상을 남길 만 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 왜 그러지?”

“거긴 또 왜 가 있어? 이제 꺼지라니까 꺼지는 거야?”

“아니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아, 왜 그래~?! 어?”

“아니 씨발, 위아래를 다 정해주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스스로 말아 먹어~! 아우~ 정말 열 받게 하네, 진짜.”

“어쩌자는 거야? 어? 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아, 어떻게 할 건데요? 아, 본인이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생각이 있을거 아니야?”

“인제 이 지랄 떨면 매~번 부를거라고. 왜 우리가 세팅해놓은 걸 니가 망쳐? 내가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아니 그렇게 없어 보이는 짓 하지 말라고~!”

“차분하게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라고, 제발”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내가 뭐라고 했어?”

“근데 왜? 뭐 또? 뭐가 문제인데? 왜?”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바쁜 사람들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내 분명히 얘기 안 해줬어요? 어?”

“니가 잘못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너 지금 이러는 게 위아래가 없는거야. 따지지마. 니가 잘못을 해놓고 왜 나한테 대, 뭐 이러지 말래?”

“나보고 뭐, 뭐라고? 다그치지 말라고? 내가 뭘 다그쳐? 내가 뭐 빨리 하라 그랬어? 처음 일 배우면서 그러면 이 정도 혼도 안 날 줄 알았어요?”

“내가 성질내주길 바라는 거야 뭐야? 응? 왜 사람 혈압 오르게 해? 날도 더워 죽겠는데.”

“어디서 전화질이야?”

“아니 말을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제발~? 왜 꼭. 아니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아, 왜 그래요? 왜? 뭐라 하면 몰라서 그랬대. 왜 그랬냐, 아르켜주고 왜 그랬냐 그러면 말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같이 일해? 제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상습적 압박과  강요

배씨는 사모님 일행의 눈에 띄지 말라며 인근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말라 강요하는가 하면, 차에서 내리지 말라는 강요도 반복했다고 한다. 심지어 '없어 보이는 짓'을 하지 말라거나 '바쁜 티 내지 말라', 빨리 걷거나 뛰는 행동 조차 비난하며 제약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 사택에 심부름을 갔다가 cctv에 찍혔다며 야단을 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또한 소장에 따르면 도지사 개인이 해야 할 출장 가방을 챙기거나 김혜경의 약을 대리처방 받는 일에 연루시키고 음식 심부름과 호텔예약, 모닝콜, 속옷 빨래 등 부당한 업무 지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조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발현되기도 했다고 한다. 

일체 부인하는 배소현, 조명현 변호사의 반박

조씨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물증이 있음에도 배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도지사의 공관 관련 업무를 맡은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이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은 배씨와 조씨 사이의 일은 개인 간 문제여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조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니 배상하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조씨의 변호인인 김성훈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고들은 애써 그 위법성을 축소하지만 총무부 소속 배소현이 비서실 소속 조비서에게 업무 지시 한 것은 분명하다(경기도도 권한 없는 지시였다고 인정)"며, "그것이 가능했던.이유는 민간인 신분의 김혜경을 경기도 차원에서 편법적으로 지원하면서(이른바 사모님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사실이 인정 되는한 배소현의 불법행위 책임과 경기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배상금액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확인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5월 28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