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응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에 생략한다. 핵심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이재명에게 적용된 무죄추정의 원칙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퇴진해야 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갖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그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2년 9월 8일 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지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더 나아가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역시 물러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어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허수아비를 대신 내세워 수렴청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말이다.

이재명의 사례를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란죄를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서 본인의 검찰 기소에 대비하기 위해 범죄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제80조 1항 개정을 주장했고, 당 대표가 된 후에 당헌을 개정했다. 그리고 검찰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했다.(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기소된 각종 범죄를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위헌적인 행위와 궤를 같이 한다) 

2022년 8월 9일 Jtbc 썰전 화면캡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울 경우 반론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재명 옹호자들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아직 무죄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적시된 후 탄핵 추진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적용하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어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 아마 임기를 다 마친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와 다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최순실의 미르재단 의혹을 제기한다. 이어 같은 해 9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9월 28일에는 노웅래 전 의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10월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10월 14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 제로. 거기다 역량을 소진할 순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가결됐다고 통과되냐? 제로. 현실성이 없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탄핵 얘길만 하면 기분만 기분이나 좋을까? 나중에 되도 않는 거 했다고 성질만 나겠지”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세간에서는 이재명이 최초로 탄핵을 주장했다는 거짓말이 기정사실처럼 회자되고 있고, 이재명 본인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은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를 보도하자 다음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자진하야를, 노회찬과 심상정 의원은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입장을 돌연 바꾸었는데 탄핵이 아니라 자진하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트위터 캡쳐

다음날에 열린 1차 촛불집회에 참석해서도 자진 하야를 주장했다. 이 사실은 이재명 본인이 쓴 책에도 실려있다. 그것도 '최초로 자진 하야를 주장했다'는 거짓말을 아주 당당하게 말이다.

"10월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청계광장 집회에서 정치인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이재명의 굽은 팔> p261

10월 30일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월 31일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했다. 이 당시 탄핵 여론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자 본격적으로 탄핵 논의가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물밑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공교롭게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행동이 발족됐다.

그리고 11월 13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도 탄핵을 언급했고, 11월 15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49명을 끌여들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발의해 11월 19일 통과시켰다. 

11월 20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음날인 11월 21일 야3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촛불집회에 결합했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 

11월 29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12월 3일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

박 전 대통령 탄핵과정을 돌아보면 윤 대통령 탄핵은 쉬워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범죄혐의자이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는 주체로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재명에게 적용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윤석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실패한 교사가 왜 위증교사가 되냐"고 항변한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실패한 내란이 왜 내란죄인가"라고 되물을 경우 무엇이라 답할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게 순리에 맞게 흘러간다.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이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당연히 이재명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