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아름다운 수학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학 실력은 탁월하다. 자신의 재산은 2억 15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도, 아들의 미국 코넬대학 연간 교육비 1억원은 어떻게든 조달해낸다. 이런 마법 같은 계산법이 있다니.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에게서 빌린 4천만원은 7년째 '깜빡' 잊고 있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 후에야 부랴부랴 갚았다. 기억력이 선택적이다.

하지만 김민석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표절을 예방하겠다며 만든 동아리가 '표절 교육 필수화 법안'을 만들어냈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아버지인 김민석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아들의 법안 초안과 실제 국회 법안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

고등학생이 설립했다는 비영리단체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도 우연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는 것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였다면, 입법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 농단이다.

과거 반미 활동을 했던 인물이 자녀를 미국 최고 명문대에 보내는 것 역시 절묘한 반전이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수출품이 헌법"이라며 하버드대 유학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자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보의 유연한 사고를 목격한다. 과거의 신념 따위는 자녀 교육 앞에서 한낱 추억일 뿐이다.

오광수의 차명 철학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철학은 한 편의 교육 드라마다. 검사장 재직 중 아내 명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창의적 해석이다.

2007년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그가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다. 3년 뒤 상환이 안 되자 저축은행이 친구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다. 그런데 돌연 저축은행 사주가 개입해 "돈을 빌린 사람은 오광수 본인"이라고 밝혔다. 이런 반전 드라마는 막장에서나 볼 수 있는 설정이다.

대통령실이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며 옹호하는 모습은 코미디의 정수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면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개혁의 칼날은 항상 남에게만 향한다는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한주의 특별한 어린이날

2005년 5월 5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는 특별한 어린이날이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들에게 영등포구 재개발 예정지역 상가를 한 채씩 사주었다. 당시 7천만원대였던 상가는 현재 7억 5천만원까지 올랐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었다. 용돈 대신 부동산을 주는 아버지의 안목이 돋보인다.

2017년에는 가족 법인 '리앤파트너즈'를 설립해 세무 최적화를 완성했다. 소득세는 40%에서 19%로 줄이고, 증여세는 회피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는 축소 신고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모든 것이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책에 쓴 바로 그 인물의 작품이라니, 아이러니의 교과서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 수가 있을까. 남들에게는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면서, 자신은 그 불로소득을 가장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있었다. 진보의 이중성이 이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핵관' 시대의 개막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이핵관'(이재명 핵심관계자)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캠프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하고,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은 이해충돌의 교과서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영입 시도에서 보듯 충분한 검증 없이 인물을 영입하려다 철회하는 혼선도 반복된다. 통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사 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보가 도덕적?

진보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들먹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마치 손에 피를 묻히고서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외치는 범죄자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들이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받는다고 하소연하지만, 사실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좌파 정치인들이 부패나 위선에 연루될 때마다 받는 더 큰 비판은 한국만의 특수한 풍토가 아니다. 브라질의 룰라,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까지 - 사회정의를 외치던 정치세력들이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타락하는 순간, 그들이 받는 비판의 강도는 보수 정치인들보다 훨씬 거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노동자의 편에 서겠다며 도덕적 우월감을 무기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런 자들이 정작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반칙과 위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자신들을 믿고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그들이 내세웠던 가치에 대한 배반이다.

강준만 교수의 지적이 정곡을 찌른다. "진보는 늘 중하층의 민생을 염려하면서 최상층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감성적 수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예상가능한 반응들

김민석, 오광수, 이한주의 논란이 터지자 진보지지자들의 반응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진정한 반성보다는 "심우정 딸 특혜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딸 논문 표절 의혹은 왜 묻지 않느냐"는 식의 변명에 매달린다는 점이다.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쟤도 했는데 왜 나만 혼내냐"고 투정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개혁 의지나 도덕적 성찰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라며 극렬히 비난하면서도, 이재명 아들의 성적 혐오 표현과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감싸는 이중잣대다. 분노와 관용의 스위치는 진영에 따라 켜지고 꺼진다. 뭐든 감싸고보는 진영논리의 ABC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들

김민석, 오광수, 이한주 논란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진보정권이 가진 구조적 위선의 축소판이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법도 어기고, 권력도 남용하면서, 정작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보의 진짜 민낯이 드러난다.

물론 모든 '진보' 세력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침묵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요'식 변명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맹목적으로 동조해온 인물들이 권력의 한자리씩을 차지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도덕성이 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개혁'과 '정의'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