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기 존 왕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치했다. 토지를 함부로 몰수하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나 아예 취소하며 사법권을 남용했다. 

1215년 6월 15일, 영국 러니미드에서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는 존 왕의 모습 (AI생성=가피우스)

21세기 대한민국, 법 위의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법원이 재판을 임의로 연기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800년 전, 인류가 피 흘려 벗어났던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야만적인 법적 개념으로 회귀한 거 아닌가? '왕조차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가슴에 새긴 지 800년인데, 대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한 짓은 무엇인가? 대통령이라는 직위 하나로 모든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 아닌가?

명백히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만인 앞의 평등'이라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