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거짓말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셈이다.

거짓말은 양심에 저촉되지만 양심의 자유 또한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거짓말은 딱 세개가 있다. 

위증, 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3종세트다.

위증이 죄가 되는 이유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명확한 물증을 남기지는 않는다.

물증이 없어 처벌 받지 않게 된다면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부주의한 범죄자만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는 조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증인들이 위증을 하면 사법 시스템이 붕괴한다.

중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다. 

무고는 타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행위다.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법원은 악을 단죄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적인 도구여야 한다.

무고가 처벌 받지 않는다면 법은 타인을 해하는 흉기가 된다.

법의 존립이유마저 무너뜨린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사실상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방치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쥐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내는 사람은 본 적도 없거니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짓말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이가 있다면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의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조속히 사회에서 격리해내야만 한다.

그 외의 모든 사회적 가치는 부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