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의 미스터리

교육 중립성이라는 저울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는 11명의 리박스쿨 강사가, 다른 쪽에는 수만 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올라가 있는데, 저울은 11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할까?

민주당은 리박스쿨을 향해 '내란'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수십 년간 6.25를 '쌍방과실'로 가르치고 김정일을 찬양해온 전교조에는 침묵한다.

숫자로 보는 진실

리박스쿨 실체: 서울 10개 초등학교, 강사 11명, 과목은 과학과 미술. 교육부 조사결과 "문제상황 없음". 대다수 학교는 아예 "해당사항 없음".

전교조 실체: 전국 수만 명, 수십 년간 체계적 편향교육. 6.25 남침을 쌍방과실로 둔갑, 북한 지도자 찬양, 학생들 시위 동원.

과학실험에서 어떤 '극우 역사관'이 침투한다는 걸까? 이차방정식에도 이념이 숨어있고, 물감 색깔에도 정치성이 배어있다는 건가?

내란의 새로운 기준

댓글 조작이 내란이라면, 교실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유모차나 미성년자를 시위에 동원하는 건 뭘까? 전교조는 수행평가를 볼모로 학생들을 조종했다. 시위 참여하면 가산점, 안 하면 0점. 이게 강제가 아니고 뭔가?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하다. 헌법 제7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못 박았다. 그런데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해온 쪽은 방치하고, 과학 가르친 11명은 '내란'으로 몬다.

_{[사진: 광주MBC 유튜브]}

정율성 군가와 원소주기율표

전교조가 수년간 호남에서 개최한 정율성 동요제를 기억하는가?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원으로 6.25 때 중공군 일원으로 참전해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이런 인물을 기리는 동요 경연대회가 교육적으로 적절했을까?

반면 원소주기율표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색칠하기에는 좌파와 우파가 없다. 교육 내용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게 진정한 중립인가?

_{"새벽바람 오성홍기에 스치네" [사진: 광주MBC 유튜브]}

이재명 정부의 모순

대선 때는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 동시에 리박스쿨은 '내란'으로 규정한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자유여야 하지만, 방향성이 다르면 내란이 되는 건가? 

더 기가 막힌 건 6월 안에 입법 마무리하겠다며 교사들이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 중립성을 정면으로 뒤엎겠다는 선언이다.

균형의 미학

리박스쿨이 칭찬받을 점이 있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한 방향으로만 흘러온 물길에 작은 돌멩이라도 던져본 셈이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과 미술을 가르쳤다. 정치적 선동이나 이념 주입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대중이 이 논란을 차갑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선은 리박스쿨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작은 건 크게 부풀리고, 큰 건 외면하는 이중잣대에 대한 반감이다.

교육 정상화를 원한다면 현실부터 직시하자. 지금까지 교육 현장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

11명 vs 수만 명
과학·미술 vs 역사 왜곡
몇 개월 vs 수십 년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는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선택의 시간

나또한 어린 학생들이 정치행사에 동원되고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교육을 받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리박스쿨이 목적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정치화하려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면 그건 말 그대로 큰 문제이고 위법성을 띄는 것이다.하지만 내 판단엔 리박스쿨은 그걸 수행할만큼의 조직도 없고, 능력또한 의문이다.

이제 정할 때다. 진정한 교육 중립성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편에 유리한 편향만을 원하는가?

진짜 중립을 원한다면 리박스쿨보다 전교조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육 정상화가 아닌 정치적 편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이 원칙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 황당한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