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의 '칭찬' 받은 정동영... 안보 주권 헌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

김여정 "정동영 공식 인정 높이 평가"... 대한민국 장관이 북한 '길들이기' 대상 전락9·19 군사합의 복원 카드 꺼내든 정동영, 우리 군 '눈' 가리며 대북 감시망 스스로 무력화이재명 대통령 "그럼 한판 뜰까요?" 무책임 발언 속 안보 기조는 결국 '굴종'뿐인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른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굴복해 고개를 숙이자, 북한이 이를 '상식적 행동'이라며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치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의 굴욕적인 '사과', 북한은 "칭찬"으로 화답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선 18일 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을 스스로 제약하는 조치를 '선물'로 내밀며 북한의 비위를 맞춘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과 굴종적 대북 기조

이러한 정 장관의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떠야 하느냐"며 오히려 비판 언론과 여당을 향해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안보 주권을 지키는 노력을 '전쟁 불사'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화법이라는 지적이다.

뒤로는 '장벽' 쌓는 북한, 우리만 '9·19 복원' 집착

이재명 정부가 '남북 화해'의 환상에 빠져 9·19 군사합의 복원에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현장에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형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며 사실상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자주국방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보 전문가들 역시 9·19 합의가 복원될 경우 MDL 인근 대북 감시 무인기 운용이 제한되어 우리 군이 사실상 '눈을 가린 채'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의 입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교적 상식적"이라며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고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려는 고도의 통전부 전술에 불과하다. 북한의 조롱 섞인 칭찬에 안보의 근간을 내주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