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87년 체제' 종식과 극단적인 정치 청산을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 건설을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정부, 거대 야당, 사법부, 그리고 극심한 국민 분열까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조연설 하는 이낙연 전 총리 (사진=독자제보)

정부 파탄과 야당 폭주 비판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비판 세력에 대한 적대적 태도, 잦은 이념 논쟁, 외교적 결례, 이태원 참사 및 채상병 사건 대응 미흡, 의대 정원 증원 혼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폭주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탄핵소추 남발, 입법 독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행위 등을 지적하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192석을 얻은 기록적인 거대 야권이 탄핵소추를 29회 발의했고 입법독주로 무리한 법안들을 잇달아 일방 처리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검찰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지원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몇 가지 민생예산도 삭감했다"고 나무랐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조국 대표는 대법원 유죄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된 점을 개탄하기도 했다.

권력충돌
이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세력, 즉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충돌했다. 타협을 모르는 두 권력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윤 대통령의 망상과 오판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이지만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며 계엄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해두었다.

사법부 불신 

이 전 총리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게도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이들이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었음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공격받은 일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헌재와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히 승복할 지'걱정했다.

'87년 체제' 종식과 분권형 개헌 제안

이 전 총리는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과거 대통령들의 불행한 결말을 언급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분산하고, 계엄 요건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단 정치 청산 및 당내 민주주의 확립 촉구

이 전 총리는 양대 정당의 극단적인 대립을 청산하고, 합리적 책임 정당의 출현을 촉구했다. 또한, 극단 정치 청산을 위해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극단적인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당내 민주주의 봉쇄를 비판하고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호남 역할 강조

이 전 총리는 연설 말미에 호남인들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며, 국민생활과 국가 생존을 우선하는 책임 정치로 나아가도록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이 전 총리의 시국토론회 연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 정치 재개 메시지인가?

이 전 총리는 연설을 통해 직접적인 정치재개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예정된 비극’을 피하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말로 맺으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책임감과 역할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지난 총선 이후 긴 정치휴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